[전문] 도의회, 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성명서

어제 오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을 갖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관련 법안 13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합의라 환영할만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합의에서 제4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도특별법개정안은 우선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여·야 모두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정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영리병원'을 놓고 여야가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실과 공조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처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입도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한 연장 등 제주도민은 물론 국가 이익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9개월째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제주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4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제주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판단, 이번 3월 2일 본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에 거듭 촉구합니다.
 
만약 특별법 개정안이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향후 우리 도의회의 의사일정은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투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1년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 대 림 외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