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의료재단에 지원 26억 중 19억원이 인건비"
상태바
"민간위탁 의료재단에 지원 26억 중 19억원이 인건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홍 의원 "사업프로그램 지원보다는 인건비에 집중"
김경미 위원장 "근거도 없이 민간 위탁기관 임차료 편성"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의료재단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의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 프로그램 비용은 극히 적고 대부분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위탁 기관의 임차료는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제주도는 해마다 예산안에 편성해 이의 비용을 지원해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과 김경미 위원장(삼양.봉개동)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이날 정신건강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모 의료재단의 예산 지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현 의원은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12건에 26억원 정도"라며 "이 정도 지원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업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예산을 살펴봤는데, 예산이 인건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의료재단에 지원된 26억원 중 인건비가 19억원이고, 임차료는 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정신건강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이 필요하다"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예산의 90% 이상이 인건비와 임차료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체 총 사업비 규모를 올려서라도 사업비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 관련 민간위탁기관의 임차료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은 위탁 기관이 동일 건물 내 다른 면적의 사무실 2곳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면적은 2배 가량 차이가 나지만 작은 사무실의 임차료가 더 비싸게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명재 제주도 방역대응과장은 "공시지가가 월 17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 공시지가 수준에 맞춰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강 국장은 "임차료 부분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28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현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28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현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28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현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28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현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 문제와 관련해 김경미 위원장은 임차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추궁했다. 이에 김명재 과장은 "근거는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근거가 없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김 과장은 "사업계획에 들어 있어서 (편성한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근거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는 단 한건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정확한 지원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임차료 지원비는 제동을 걸 것임을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