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지하수를 사유화하거나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지하수 증산 허용하는 순간, 공적관리제도가 무너진다"

한국공항(주)이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에서 9000톤으로 증산하는 요청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허용하면서 도민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0일 오후 3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공항(주)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하수 증산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서 각각 패널 4명이 참석, 패널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준비된 원고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찬성 측에서는 제주자치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고기원 박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 찬성 측 "사유화 아니다...기업적 측면서 증산 허용해야"

고기원 박사은 지하수 증산이 사기업에 지하수의 사적 소유권을 주는 것이라는 일부 반대 측의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는 경우, 사적 소유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찬성 입장을 두둔했다.

현재 제주도내에 허가된 지하수를 취수하는 5000여 공에게는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개발 이용권만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 박사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이 허용되면 지하수에 대한 공적관리 체계가 무너진다는 지적도 논리의 비약"이라며 "제주도 당국에서는 지하수에 관련된 법과 원칙에 의해 합당할 경우에만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한 한국공항(주)의 임종도 상무는 증산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을 강조했다.

임 상무는 "한국공항은 하루에 100톤을 취수해 왔는데 지난해 여름 성수기에 한계에 이르렀다"며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증산 요청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공장 생산능력은 지난 1991년 공장이 개장할 당시와 똑같은 월 6600톤"이라며 "그런데 생산 능력에 못미치는 3000톤만 취수하고,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2000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생산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만을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운영되면서 경영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임 상무는 "경영상의 어려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장 능력과 맞춰 하루에 300톤, 월 9000톤으로 증산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하루 300톤이라는 양은 제주시내 대형 사우나에서 쓰는 양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지하수 고갈 우려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유화하거나 독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법과 정책을 존중하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개발 이용권을 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앞으로 취수량이 허가되면 제주의 미래를 위해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며 증산 요청을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찬성 측의 오용석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장은 기업적 측면에서 지하수 증산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센터장은 "제주는 100명 이상 기업을 꼽기도 어렵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20%에 달하는 등 청년실업도 심각하다"며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합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활동 하면서 제주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역 기업들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고, 지하수 보존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증산 요청을) 허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 김종만 교수는 지하수 증산을 '제주도 전체의 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는 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300억원이 넘게 지원하고 있다"며 "물산업은 세계적으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를 예로 들면, 김문수 지사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다닌다"며 "취업률이 20% 밖에 안되는 제주도가 물산업을 발전 모토로 정했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반대 측 "물값 폭등 우려...사유화 시발점 될 것"

지하수 증산에 대한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먼저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은 지하수 증산을 '지하수 공적관리제도'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로 접근했다.

한 사무처장은 "지하수가 사유화되면 사기업의 돈벌이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의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가 취수량 증가로 인해 고갈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물이 상품화 되면서 식수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물값 폭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결국 지속적인 도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도정은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지하수 증산이 제도적.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유화의 시발점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이는 도민과의 신뢰와 공적관리제도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지하수 이용량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지하수 공적관리체계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며 "사기업의 시장을 열어줬을 때 앞으로 다가올 결과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지하수 증산에 대해 제주도 당국과 한국공항(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팀장은 "힌국공항은 1984년부터 지하수를 판매해 왔고,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허가를 지속적으로 연장받아 왔다"며 "먹는 샘물은 최근 5년 사이 해마다 10% 이상 급속히 성장해 왔고, 한국공항이 지하수를 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증산을 요청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우근민 제주지사와의 사전 교감'으로 보고, "우 지사와 한국공항 사이에 지하수 증산과 관련한 사전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한국공항에서 시도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하수 증산 요청에 대한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한국공항이 증산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근민 도정이 '수출'과 '물산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점도 사전 교감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팀장은 "우 지사가 자신의 정책인 수출과 물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업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을 허가할 경우 향후 더 많은 증산까지도 논리적으로 가능해진다"며 "지하수 취수량 증산은 사기업이 지하수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이 과연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의 생수 공장이 위치한 표선면 가시리에서 이장을 지냈던 안봉수 전 이장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했다.

안 전 이장은 "한국공항은 1970년대 제동목장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 생수 공장 설치, 1990년대 활주로 확장공사, 이번에 지하수 증산 등 현안을 만들어 왔다"며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한국공항의 신뢰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며 "(한국공항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이 오간 뒤에는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두흔 제주도관광협회 국제분과위원장은 "제주도는 보존만 해서는 생존할 수 없고, 골프장이나 목욕탕에서 물을 많이 쓰는 만큼, 지하수 증산 가능 여부를 떠나 상생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선면 주민인 고상훈씨는 "이제껏 현안을 발생시킨 한진그룹이 양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되돌아 봐야 하지 않느냐"며 "지하수 증산 요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 도의회 "지하수 증산 적법성 면밀히 검토하겠다"

지하수 증산 요청을 심의하게 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손유원 의원은 "예상했던대로 많은 토론자들이 참석해 찬.반 논리가 팽팽히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안건을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며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취수량 증산 허가 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며 "1984년 지하수 개발 허용 시점부터 1995년 먹는물 개발법 제정 등 일련의 과정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하수 영향 조사서 내용 △증산 목적의 필요성, 객관성, 합리성, 타당성 여부 △취수량 증산의 순기능과 역기능 △증산 허용 시 공수화 정책과의 충돌 여부 △공수화 정책의 변질 및 후퇴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판단 기준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법과 정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도민의 일반적 정서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찬성 측의 주장은 법률과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면밀히 검토하고, 반대 측 논리도 한점 의혹 없이 검증하겠다"며 "무책임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