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무원이 '지하수 증산' 두둔하나?,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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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이 '지하수 증산' 두둔하나?,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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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20일 한국공항(주)의 지하쉬 취수량 증산 요청과 관련한 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제주자치도에서 추천을 받아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가 지하수 증산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눈총을 샀다.

이날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고기원 박사는 지하수 증산이 사기업에 지하수의 사적 소유권을 주는 것이라는 일부 반대 측의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다.

고 박사는 제주도 수자원본부 개발부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으로 파견돼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는 경우, 사적 소유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찬성 입장을 두둔했다.

현재 제주도내에 허가된 지하수를 취수하는 5000여 공에게는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개발 이용권만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 박사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이 허용되면 지하수에 대한 공적관리 체계가 무너진다는 지적도 논리의 비약"이라며 "제주도 당국에서는 지하수에 관련된 법과 원칙에 의해 합당할 경우에만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토론회에서 청중석에 앉아 있던 표선면의 한 주민은 "고 박사는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렸을 적에는 용천수가 계속 흘렀는데 이제는 흐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산간에 생겨난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그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역시 지하수 고갈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고 박사의 견해를 반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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