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파괴 및 경관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의견 미반영 논란에 대해 사업자측을 두둔하는 식의 해명을 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반박 입장을 통해 "제주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했다"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심의가 이뤄졌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가 내놓은 해명자료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납득하가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KEI가 총괄의견에서 핵심적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하고, 중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며 "따라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대로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대단위 호텔(461실)을 건설하고, 캠핑시설과 각종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송악산 능선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전체 사업면적의 26%를 차지하는 5만여 ㎡에 달한다.
이 개발사업이 허가된다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천혜의 절경지는 중국자본의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관 사유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