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긴급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지사는 이 사업이 해상 점유 면적이 대단위에 이르는데다 풍력발전기 200~300기에 달한다는 내용을 접한 후,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주시에 신속한 현황 파악 및 법리 검토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강병삼 제주시장은 26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200기 내지는 300기 이상의 풍력발전기 설치는 추자 주민들의 이제 삶의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들도 제주도의 방향에 대한 문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오영훈) 지사께서도 이미 현황 파악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제주시에서도 공유수면 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사님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법률적 검토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강 시장은 먼저 현재까지 이뤄진 제주시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 "2020년 6월 18일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추자 인근 해사 해역에 기상 관측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는 풍력발전기 설치 점.사용 허가와는 차원이 다름을 강조했다.

그는 “기상 관측기 취지 내용은 정부 문서가 너무 많다 보니 다 검토를 못했다”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보면, 기상 계측기 설치를 위한 부유식으로, 물에 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있었고 총 5건에 걸쳐서 현재 11개소는  점.사용 허가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 기상계측기 설치는 기상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에 대한 목적도 그 안에는 들어 있었다"면서 "신청을 한 곳은 현재까지 파악한 곳은 노르웨이 국영에너지법인 한국법인, 만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제주시에서도 법무지원팀의 변호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일단 신속하게 잘 마쳤다”며 “긴급하게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추자도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폭넓은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절차들은 계속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저희 검토 의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기자회견에서 추자도 풍력발전단지에 들어서는 지점이 전라남도와 공동관리수역이어서 허가권이 제주도냐 산업통상부냐는 논란이 있고, 제주도청에서도 제주도가 관여할 부분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강 시장은 "그 부분은 단호하다. 추자도 해역이다"면서 점사용허가 권한이 제주시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추자도 해역이기 때문에 제주시가 점사용허가 허가권 가지고 있다"면서 "전남과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제주시에 점사용허가 없이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어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단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후 지난 6월 전후해 어민들에게는 배 1척당 1000만원, 해녀들에게는 1인당 300만원을 상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반대위의 주장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도 나오자 강 시장은 일단 말을 아꼈다.

강 시장은 "(상생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면서 추자도를 방문할 때 협약서 내용을 받아보게 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인.허가 전에 지급된 상생지원금 문제가 불거져 검찰이 사업자와 마을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총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서쪽 및 북쪽, 동쪽 해상에 3GW급(30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현재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보다 약 30배 이상 큰 규모다.

서쪽 및 북쪽 풍력단지는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 동쪽 풍력단지는 (주)추진이 각각 사업자로 적시돼 있다. 두 개 사업 구역에서 각 1.5GW급(1500MW)의 해상풍력 기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풍력기기들의 구체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업자 측은 15MW 또는 20MW의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외에서 개발 중인 15MW 발전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무려 286m에 이른다. 이는 서울 63빌딩보다도 높은 규모다. 또 총 개발용량을 감안할 때 풍력기기의 수량은 15MW 기준으로는 200기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험 운영 중인 풍력 발전기 중 가장 큰 용량은 높이 260m의 8.2MW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무려 365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더욱이 360여개에 이르는 풍력기기가 세워질 경우 서울시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400㎢의 해상영토에서 해양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반대대책위는 "이곳에 높이 260m의 해상풍력발전기기 350여개가 세워진다면  400㎢의 해상영토는 향후 30년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2곳의 해상변전소와 해저에 설치되는 614km 2만2000볼트 전케이블은 추자도 해역을 회복 불능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