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행정구역 조정, 생활권과 불일치 해소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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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행정구역 조정, 생활권과 불일치 해소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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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행정체제와 시점 맞물려 혼란, 계획인구 고려 필요"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별개...충분한 토론, 주민협의 전제로 추진"
12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12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인구수 최대 26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과대동과 과소동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일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개"라며 "생활권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충분한 토론과 주민협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행정구역과 관련해 지사가 지난 1월 도정현안.정책공유회의에서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도청에 TF가 구성돼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 시점과 행정구역 행정구역 과소동 통폐합 부분이 맞물리며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고, 강 의원은 "도민들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되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 보시거나 해당 지역을 잘 살펴보신 분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것"이라며 "일도1동과 일도2동의 경계, 일도1동과 건입동의 경계 등은 정말 행정 전문가가 아니면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노형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도로 중심의 생활권역으로 동이 편제돼 있는데, 1940년대 195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하천을 경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 생활권역과 현재 행정구역 경계가 불일치하는 점이 문제"라며 "저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중요한 부분인데 더 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민들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며 "시기를 연기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오 지사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며 "충분히 토론을 거친 후 수긍할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다시 "주민들의 목소리가 녹아나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과소동으로 진단된 곳이 9개 동인데, 제주시 6곳이고 서귀포시 3곳이다. 특정 도의원 지역구가 3곳이나 된다. 엄청나게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녹아나야 하는데, TF가 공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지금의 TF는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공조직 중심의 TF"라며 "주민들과의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창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예를 들어 건입동의 경우 통폐합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2024년 이후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준공되면 인구가 1만명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주인구만이 아닌 계획인구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분명히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충분한 토론과 주민 협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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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9-12 15:41:42 | 14.***.***.188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바느시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

도민 2023-09-12 15:40:52 | 14.***.***.188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명 ㅡ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