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제주도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바라보는 도민사회 시선이 곱지 않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본격적 추진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 입지 검토'가 막 끝난 단계이기는 하지만, 벌써 여러 가지 추측과 의혹이 이어지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분출되고 있다. 그 만큼 이번 사업 구상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가장 큰 이유는 '입지'의 문제이다. 사업의 내용적 타당성을 떠나,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해당 지역이 고강도 개발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보전관리지역'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제주도에 제출한 계획안을 보면, 이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한화호텔엔드리조트(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설립된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다. 

이 회사는 사업비 1조7000억원을 투자해 2036년 12월까지 '친환경 숲 관광단지'를 콘셉트로 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조성되는 시설은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 △UAM(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이다. 

◇ 제기되는 논란, 쟁점은?

그러나 이 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부지 면적 보더라도, 자그마치 123만1400여㎡, 건축 면적만 14만4000㎡에 이른다. 

무엇보다 사업 예정지가 제주도가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중산간지역이라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해당 사업 부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 중 서쪽에 위치한 안전체험관 인근 표고 300~430m 지대에 위치해 있다. 명백히 해발고도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 속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중산간 개발 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한 바 있다.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은 금기시돼 왔다. 그런 지역에서 이번에 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니, 도민사회에서 우려의 시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두번째, 해당 사업 부지의 면적 중 18.8%에 달하는 23만여㎡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도, 입지의 적격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은 보전관리지역이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해당사업 부지는 부적격이다. 보전지역의 면적비율이 기준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번째, 지하수 자원 개발관련 특혜 소지도 있다. 애월읍 지역은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높게 검출되는 지역으로, 제주도는 애월읍 중산간 일대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 지하수 개발을 허용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원인자 부담금 개발을 통한 지하수 개발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화측은 이번에 원인자 부담금 방식으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휴양콘도와 호텔의 객실만 하더라도 1000실이 넘는 점을 감안할 때, 막대한 지하수 자원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산간 난개발 문제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개발허용 문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없이 사업을 허가할 경우 자칫 '특혜' 논란으로 확산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설령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주도의 중산간 보호나 지하수 보전 의지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업 내용도 그렇다. UAM 이착륙장 시설이 끼워넣어진 것은 다분히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화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우주산업이나 UAM 등과 연계해 사업시행 승인을 쉽게 밟아보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주경실련은 사업이 허가될 경우 중산간 개발을 가속시켜 제주 천혜의 자연경관 자원 등을 돌이킬 수 없이 망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한 다른 기업에서 개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다.

한화가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서 한화우주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들며, 제주도가 유독 한화에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되고 있다. 두 사업의 추진 주체가 회사는 달라도 모두 한화그룹 계열사라는 점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두 사업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까지 가세해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한화의 투자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현행법상 개발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 제기가 많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재 표출되고 있는 의혹.논란의 내용은 말 그대로 의구심 수준이다.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제기된 내용은 아니다. 두 사업이 '오비이락'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합리적 의심을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사업의 시행 승인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제주도가 인허가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심의, 경관심의,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도의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 제주도의 사전 입지 검토, 미덥지 못한 이유는?

그러나 최근 이뤄진 사전입지 검토 진행 내용을 보면,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입지 검토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한 마디로 개발할 입지가 적정한지를 사전에 개괄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달 26일 이뤄진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는, 사실상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자문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입지' 적격성 차원을 넘어선 내용까지 의견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실제 자문 의견을 보면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한 것이 맞나 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한 내용 중에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제시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할 것 등도 포함됐다. 입지 검토라는 내용적 범주를 벗어나, 사업타당성 내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견까지 내놓은 것이다.

반면, 중산간 지역에서, 그것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마치 사업 최종 계획안에 대한 평을 보는 듯하다. 사전 입지검토 절차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최근 입장도 불을 지폈다.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논평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한화 관련 개발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데 대한 반박 차원이다.

의구심에 대한 반박은 그나마 이해할만 했다. 하지만 "시름에 빠져 있는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의 정당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제주에서 기회를 보고 투자하려는 기업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특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등의 내용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논란을 자초했다. 

사실상 한화의 개발사업에 대한 방어막을 치며 두둔하는 내용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한 중산간 지역과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서 행해지는 개발사업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단 한 마디 없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 엄격한 절차 진행 천명했으나...보전정책 '입장' 왜 빠졌나

이러한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논란 차단에 직접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오 지사는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화그룹과 중산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 본 적이 없다며 엄격한 심사를 가져나갈 것임을 밝혔다. 13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는 법과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제주도 관계부서도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 엄격한 잣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니 지켜봐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가 빠져 있다. 바로 그동안 가이드라인 내지 대원칙으로 제시돼 온 보전 정책에 대한 '입장'이다. 

도민사회 우려의 시선, 어찌보면 이제 대원칙에 대한 제주도정의 '응답'만 남겨놓은 셈이다.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이다. 하나는 중산간 보전에 대해 의지, 다른 하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및 보전관리구역 개발압력에 대한 입장이다. 
 
제주도정은 어떻게 응답할까.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