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제1호)'은 전두환 군부가 실권을 쥐었던 44년 전 1980년 5월17일 발표된 '포고령(제10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자, 바로 뒤이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이 발표됐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 명의로 이뤄진 이 포고령은 밤 11시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계엄사의 강력한 통제를 실시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 6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내용 모두 헌법을 유린하는 위헌적 내용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정치적 결사나 집회, 시위 금지를 발동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언론에 대한 사실상 '사전 검열'을 예고했다.

의료인에 대한 본업 복귀와 위반시 처단 경고도 명시됐다. 마지막에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강력한 경고까지 더해졌다.

공포감을 조성하는 '처단한다'라는 표현이 두번이나 사용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말살함은 물론, 계엄군이 체포와 구금, 압수수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포고한 것이다.

이 포고령 내용은 광주 민주화항쟁으로 이어지게 한 배경이 됐던 1980년 5월17일 발표된 포고령(제10호)의 틀을 준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계엄사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6개항의 포고 내용을 알렸다.

첫번째는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다. 언론출판.보도.방송의 '사전 검열'도 의무화했다. 모든 대학은 휴교 조치했다. 태업, 파업행위는 물론,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금지도 명시했다. 6번째 사항은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는 것이다.

포고령 마지막에는 윤 대통령의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포고를 위반한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날짜와 계엄사령관 계급과 이름을 적고 있다. 이것 역시 44년전과 동일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44년 전 틀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처단한다"라는 내용은 오히려 이번 포고문에서 2회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공포감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쿠데타 군사정권에서 행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빼앗으려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파는 크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