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개발이익 지역환원, 공항 배후도시 조성계획 마련"
14개 마을 개발이익, 배후도시 조성까지...제2공항 건설 전제한 용역?
환경영향평가 통과 불확실 상황에서 왜?...내년 지방선거 의식?
제주특별자치도가 10년째 갈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올해 도민 이익과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계획을 공고해, 용역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용역 사업비는 총 3억원이다. 올해 예산안에 국비가 아닌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2월 중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됐다.
하나는 공항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 배후도시 조성과 이익 공유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항 예정지를 포함해 성산읍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소통.참여형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은 원희룡 도정 당시인 2019년 수립된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5억9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수립한 기본계획은 제2공항 주변지역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성산읍 전 지역인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용역이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3억원 짜리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그동안 왜 도민사회에 최소한의 내용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은 공개성의 문제와 함께, 지금 이 시점에 이 용역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시의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공개성의 문제와 관련해, 왜 계획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문제는 다소 의아스럽게 다가온다.
이번 용역 계획은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에 편성돼 있기는 하나, 그동안 도민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용역의 타당성 관련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쟁점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당국 역시 용역 계획에 대해 단 한번 언론 브리핑 조차 없었다. 도민사회에서는 사업비가 편성된 사실 자체도 모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이 내용은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언론사와의 신년대담에서 이 계획을 처음 언급했다.
오 지사는 "공항 인프라 확충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고 전제하면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제주도정은 제2공항 건설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성산읍은 물론 제주의 발전을 이뤄나갈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의 발언이 있은 후에야 이 내용은 급속히 회자되기 시작했다.
두번째, 시의적절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번 용역은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14개 마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항 개발이익 공유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공항 배후도시 조성'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함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현재 제2공항의 절차 진행 상황을 볼 때, 상생 용역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올해부터는 환경영향평가절차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적 요인으로 꼽히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와 관련해 성산읍 예정지에서도 이에 대한 위험성 검증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부여돼 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권은 제주도에, 그리고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해 국토부에 기본계획을 조속히 고시할 것을 촉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던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제주도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이 단계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며 찬반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에,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상생 용역이 동시에 추진되는 의아스러운 상황이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수립된 기본계획을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계획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면서 서둘러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성이 약할 뿐더러 설득력도 떨어진다.
갑작스런 추진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성산읍 지역에 대한 '보험용'으로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필 이 시점에, 제2공항 상생용역을 서둘러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뭘까.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