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시점, 조기대선 시기 따라 검토할 여지 있어"
'12.3 내란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으로 인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대 과제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을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7월 출범'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일각에서 올 상반기 중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년 출범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2026년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정국에서 기초자치단체를 2030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조절하고, 우선 3개 행정시 체제로 재편하자는 제안해 대해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에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에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탄핵인용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여러 전망이 있지만, 전망만으로 계획을 짜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대선 시기에 따라 (기초단체 출범 시기를)판단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시점에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방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대선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선에 참여하는 주요정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시기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안정적인 준비여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지사의 발언은 탄핵정국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과 조기 대선이 열리는 시점에 따라 성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주민투표법에서는 대선 등의 선거일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이 끝난 후에 가능하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3~4월 중 이뤄지고, 60일 이내인 5~6월 중 대선이 열린다면 7~8월 중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는 새 정부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서둘러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 경우 제주도정에서 당초 생각했던 상반기 중 주민투표 실시 및 관련 법안 제정이라는 목표 시점이 조금 늦춰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은 가능할 수 있다.
그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가 없는 상태라면, 지난 윤석열 정부같은 상태라면 올해 6월까지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하반기 가더라도 준비는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23일 열린 제주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행정학회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제주 기초자치단체의 2026년 7월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30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