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빌려주는 학자금 문제가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도마에 올랐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학 학자금 대부금으로 공무원관리공단에 출연할 예산 28억5900만원을 편성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공무원 본인과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을 '졸업 후 4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
이 예산을 두고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회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공단에 퍼주고 있다"며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관리공단에서 대부된 금액은 정확히 회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364억4600만원이 대부됐는데, 이 중 177억4800만원은 이미 상환을 받았고, 나머지 186억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으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설령 상환기일 내 회수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이 해당자의 퇴직연금 등에서 상환받게 된다"면서 "이 때문에 대부금 문제를 제주도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연금공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출연금 규모가 30억원 가까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이 갈수록 인상되면서 예전의 비용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공무원 자녀수가 감소되면서 상환액이 대부액을 상회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출연하면서 생색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부와 상환이 연금공단에서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금공단이 대행해야 대부에 따른 채권확보가 용이하고, 상환시 공무원의 연금을 담보로 해 대부되기 때문에 별도의 채권확보 절차가 필요 없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급 기관에서 대부사업 시행시는 대부사업운영에 따른 인건비등 부담이 발생하지만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담보와 연계해 처리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공단을 통해 대학 학자금 대부는 전 국가기관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271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 관계관은 즉석에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면서, 이 학자금 중 상당액이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비춰져 논란을 샀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