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 중인 가운데, 진행 과정의 쟁점과 향후 전망에 있어 제주도 간부공무원과 제주도의회 의원들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의 2026년 지방선거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간부공무원들은 매우 높게 보는 반면, 도의원들은 다소 신중한 태도가 역력했다.

제주 제2공항 이슈에 있어서도 앞으로 다가온 '제주도의 시간'을 통한 갈등 해결 가능성에 대해 간부공무원들은 긍정적 전망이 높았으나, 도의회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크게 표출됐다.

이같은 사실은 <헤드라인제주>가 창간 14주년을 맞아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에 대한 평가 및 지역현안 이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이번 설문은 제주특별자치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행정시 및 직속기관 등 포함), 제주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구글 폼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간부공무원에서는 40명, 도의원에서는 3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 '2026년 기초자치단체' 실현 전망, 간부공무원 75% vs 도의원 38%

조사 결과,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투표에 부치는 내용은 어떻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간부공무원과 도의원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간부공무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안 vs 현행 체제 유지안'으로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60.0%로 매우 높게 나왔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 vs 반대'라는 내용으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은 37.5%로 조사됐다. 

반면 도의원에서는 주민투표를 한다면 '찬성 vs 반대'라는 내용으로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59.0%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안 vs 현행 체제 유지안'을 선택한 의견은 35.9%로 조사됐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볼 때,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정돼 2026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실현 가능성 질문에서도 간부공무원과 도의원 간 인식차가 확연했다.

간부공무원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75.0%(매우 그렇다 17.5%, 대체로 그렇다 57.5%)에 달했다. 부정적 응답 비율은 22.5%(대체로 그렇지 않다 15.0%, 전혀 그렇지 않다 7.5%)로 조사됐다. 

도의원에서는 부정적 응답비율이 74.4%(대체로 그렇지 않다 38.5%, 전혀 그렇지 않다 35.9%)에 달했다. 긍정적 응답 비율은 23.1%(매우 그렇다 10.3%, 대체로 그렇다 12.8%)에 그쳤다.

도의회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나타난 것은 행정안전부에 요청된 주민투표 실시 건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국회 입법 추진과정에서 행정구역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으나,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 및 제주도지사 수용안인 '3개 체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개 체제'를 꼽은 응답자는 74.4%에 달했다. '2개 체제(제주시, 서귀포시)'를 꼽은 응답비율은 17.9%였다. 

◇ 제2공항 갈등해결 전망 '시각차'...착공 가능성은 모두 "높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이슈에 있어서 간부공무원들과 도의원들간 온도차가 나타났다.

우선 제2공항 관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내용이 잘 검증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간부공무원과 도의원 모두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간부공무원에서는 제기됐던 의혹.논란이 잘 검증될 것이란 긍정 응답 비율이 82.5%(매우 그렇다 27.5%, 대체로 그렇다 55.0%)에 달했다. 부정적 응답비율은 15.0%(대체로 그렇지 않다 10%, 전혀 그렇지 않다 5%)로 조사됐다.

도의원에서는 긍정응답 비율이 56.4%(매우 그렇다 7.7%, 대체로 그렇다 48.7%)였다. 간부공무원과 비교해서는 낮지만, 의혹 검증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을 보여준다.

물론 도의원에서 부정적 응답비율도 43.6%(대체로 그렇지 않다 28.2%, 전혀 그렇지 않다 15.4%)로 간부공무원과 비교해서는 크게 높았다. 

제2공항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의 시간'을 통해 찬반 갈등은 해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간부공무원에서는 긍정적, 도의원에서는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았다.

간부공무원들은 70.0%(매우 그렇다 17.5%, 대체로 그렇다 52.5%)가 '제주도의 시간'을 통한 갈등 해결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응답비율은 30%(대체로 그렇지 않다 17.5%, 전혀 그렇지 않다 12.5%)로 조사됐다.

반면 도의원들은 긍정적 응답비율이 43.6%(매우 그렇다 5.1%, 대체로 그렇다 38.5%)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정적 응답비율은 56.4%(대체로 그렇지 않다 35.9%, 전혀 그렇지 않다 20.5%)로 매우 높았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볼 때, 제2공항 건설사업의 착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양측 모두 긍정 비율이 높았다. 

간부공무원에서는 착공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92.5%(매우 높다 50%, 대체로 높다 42.5%)로 조사됐다. '대체로 낮다'는 부정응답은 2.5%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라는 유보적 입장은 5%로 나타났다. 

도의원에서는 매우 높다 20.5%, 대체로 높다 46.2% 등 긍정 응답비율이 66.7%로 높았다. '대체로 낮다'는 부정응답은 7.7%, 보통이라는 응답은 25.6%였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차는 존재하나, 제2공항 건설공사의 착공 가능성은 간부공무원이나 도의원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