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쯤 기본설계 용역사 선정...환경평가 병행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국토교통부가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12일자로 제2공항 기본설계용역과 관련해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공항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현재 대행 용역사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으로, 이 달 안에 선정돼 내년초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본설계 역시 내년 1~2월까지는 용역사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후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설계를 마무리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는 별다른 쟁점이 없다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
다만 제2공항의 경우 그동안 제기돼 왔던 사업부지 내 용암동굴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등에 대한 쟁점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하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4~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국토부가 이를 고시하는데, 이때부터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착공이 이뤄지면 공사 기간만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심의' 의견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9월5일 국토부가 고시한 제2공항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된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4532억원이다.
이같은 사업비 규모는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산출했던 4조7800억원보다 7000여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6조89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1단계 시설 사업 위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도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시설을 확장하는 2단계 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연 여객처리규모는 199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은 향후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를 보며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의 확장 사업(2단계)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되는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그럼 내년 APEC제주유치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의 제주경제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APEC만큼 제주를 단기간에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20년을 기다렸는데 또 20년을 기다려야 하냐?
주민반대나 환경생태계문제는 어느 국책사업에서나 존재해 왔다. 특히 댐건설할때에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주민반대는 애초부터가 아니라 성산으로 발표나고난후부터 형성되었다.
그것은 제주도인구 70%가 몰려사는 북제주나 서제주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릇된 것이다.
민주당정치꾼들은 이들의 표를 이용했다.
그런데 공항이나 철로,고속도로는 특정지역주민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