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내년 예산안에 책정돼 '공치사'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1일 이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의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김용범 의원(민주당)은 7대경관 후속사업비 문제를 꺼내들었다.
제주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7대경관 선정 관리 운영 예산으로 총 18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7대경관 선정 백서 발간과 7대경관 선정 홍보 광고료로 각 5000만원, 7대경관 1주년 등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 포럼 2억원, 7대경관 명판 증정식 및 선정 축하 행사 1억원, 7대경관 선정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등이 편성돼 있다.
또 7대경관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재단사무국 운영사업에 2억원, 7대경관 선정 상징 기념물 사업에 10억원 등 모두 18억원이다.
일반적인 후속자치 사업과 함께 자칫 공치사로 흐를 수 있는 예산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7대경관 담당 우수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비 3000만원이 계상돼 있다.
7대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읍면동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 중 유공 위원을 선발해 7대경관지로 선정된 해외 도시를 견학하는데도 1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김용범 의원은 먼저 '공치사'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유공위원 선발 해외도시 견학 사업 예산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43개 읍면동 추진위와 범도민 추진위 위원 등 모두를 보낼 수 있겠느냐"며 "사업계획서에는 7대경관 선정된 나라를 순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택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정도 예산으로는 모두를 소외감 없이 보내기 어렵고, 어떻게 누구를 선발하겠다는 선정 취지도 명확하지 않다. 결국 한정된 사람과 특정 도시 밖에 갈 수 없다"며 어떻게 해서 이같은 액수가 정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은 "읍면동 추진위 간에 차등을 둘 수는 없고 추진위로부터 추천을 받아 모든 읍면동 위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 사정을 감안해 가까운 곳을 택해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7대경관 선정 상징 기념물 사업 예산 10억원과 관련해 "이를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강 단장은 "개괄적인 계획은 있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왜 꼭 10억원이어야 하는 것이냐"며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설치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는 검토도 하지 않고 대충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차라리 차후에 장소 등을 정한 뒤 추경에 반영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성후 단장은 "상징 기념물 사업의 경우 공모를 거쳐 공모된 작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왜 10억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추경에 반영하라는 김 의원의 제안에는, "7대경관 후속조치를 빨리 하지 않으면 관련 부처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