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트램 도입을 위해 다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을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2일 제42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트램 도입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의 활성화를 위해 억지로 수소트램을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제출된 예산이 트램 도입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가 포함된 만큼,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여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기대 효과로 경제적 효과와 원도심 활성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또 사회적 효과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 트램과 연계한 공공개발 계획 수립 효과 등을 제시했다"며 "트램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도로 폭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다 BRT(급행간선버스체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트램 도입에)얼마나 도민 공감되가 형성됐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4월에 지역 주민 찾아가는 설명회 8차례 개최했고 250명이 참여했다고 하고 69건의 의견 개진했다고 하고, 지역구 의원 7명 중 6명에게 설명했다는 것이 전부 아닌가"라며 "이번 추경에 주민들이 예산 요구라든가, 불편사항 수거 사업에 대해 예산이 없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또 마지막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 부분"이라며 "트램 노선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편리성은 없다. 보여주기 전시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타시도 사례와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본 뒤 도민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비례대표)도 "제주가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수소트램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제 판단에는 우리가 수소 생산을 일단 하고 사용처를 위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이렇게 트램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강 의원은 "트램은 국비도 들어가겠지만, 지방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상임위원회 설명에서)예결위원들을 만나 설명했다고 하는데, 의원 몇명만 들어서 될 사업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구축만 중요한게 아니라, 운영에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제주도가 많은 부담을 갖게 될 것인데, 모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예결위원인)저에게도 (설명하러)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수소트램 관련해서 우리 철도망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7억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온 것"이라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꾸로 장점을 설명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예산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해야 철도법에 따라 국비를 60%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용역비"라며 "제주도가 동산이 많기 때문에, 트램이 올라갈 수 있는지 조사하려는 것으로, 당장 도입하는 것이 아닌, 도입을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 부대환경개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환경도 개선이 되는 점 등을 통해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까지 예산이 온 만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재정 투자나 수요.공급은 지난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했고, 이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정말로 제주사회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설명과 공론화 등 절차가 필요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