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중단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소트램 도입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트램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7억원을 편성했음을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해 이뤄진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BC(비용대비편익)가 0.77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왔다"며 "도입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수소트램 도입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며 △제주에서 추진중인 각종 그린수소 실증사업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을 들었다.

그는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그린수소 실증사업 하고 있다. 3MW실증 마무리하고 있고, 12.5MW 실증사업이 결정돼 있다"며 "2026년부터는 30MW 실증을 진행해야 한다. 이 수소를 쓸 수 있는 활용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활용처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은 공공분야에서 버스를 수소차로 전환하는 작업 하고 있다"며 "이것을 전체적으로 몇대까지 운용할 수 있는지 생산량과 연동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올해 수소 청소차 한대를 도입해서 어느정도나 (운용이)가능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없이 지금의 버스체제로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할 수 있는게 맞느냐는 검토가 있었다"라 "용역에서도 BC가 0.77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와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자체로만이 아니라 국토부 도시철도계획에 반영돼야 예산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협의 해야 한다"며 "그동안 도의회에도 많은 설명 이뤄졌다. 담당국에서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트램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제주시 외곽 트램 종점에 '모빌리티 환승허브'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수소트램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7' 수준으로 제시되자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며 트램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트램 도입 노선은 제주시 노형에서 연북로, 도청, 제주공항, 용담동, 제주항을 잇는 11.74㎞ 구간으로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BC는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1 이하이면 타당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주 트램 도입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제주도는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요건이 '0.7'인 점을 들며 사업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엄밀히 말하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용역결과 트램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4300억원에 이르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 도시철도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할 경우 도시철도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60%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제주도 입장에서 도시철도망 구축 연계는 트램 건설의 전제인 셈이다. 

예산안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서둘러 편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 예타 절차를 밟아야 트램 도입의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올해 도시철도망 구축수립 계획은 무산됐다. 트램도입이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가 이번 추경 예산에 트램도입 용역비를 다시 포함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