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친위 쿠데타, 약 5000명에서 만 명 국민 학살 계획 들어 있어"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3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해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을 끝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추념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4.3은)제주도민의 약 10분의1이던 약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또 영문도 모른 채 우리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서 죽어갔다"며 "이런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이런 국가 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의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며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3 친위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것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 개, 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나"라며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충분한 진상규명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가 형사처벌한다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들을 살해하는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던 그 공소시효 배제법이 권한대행들에 의해서 거부됐다"며 "역시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일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이 행사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표는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런 영상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곧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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