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3일 제주를 찾아 제주4.3 국가폭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내란사태와 연결돼 있다고 규정하며,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 제주4·3 평화공원 내 4·3 평화기념관 4층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제주 4·3은 국가폭력이 낳은 비극"이라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을 학살한 악행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의 악행은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물림했다"며 "독재 정권은 4·3 학살에 사과하지 않았다. 4·19 때 국민을 향해 발포했다. 군사 정권은 5·18로 다시 국민을 학살했다. 검찰 독재 정권은 이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고 성토했다.
김 대행은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김건희 등 자기편 죄는 봐줬다"며 "야당과 전 정부에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웠다. 그것으로 모자랐는지 내란도, 전쟁도 없던 대한민국에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모든 비극을 기억한 우리 국민은 다시 맨몸으로 12·3 계엄을 막아냈다"며 "불행한 역사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말을 안 들으면 학살하는 악행을 뿌리부터 몸통까지 뽑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파면은, 4·3에서 시작된 국가폭력 악순환을 끊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최고위원은 "어제 제42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외쳤고, 이로 인해 여야 간 거센 충돌이 벌어졌다"며 "오늘 이곳에서는 제주 4·3 제77주년 추념식이 있다. 당시 국가 폭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공산주의자', 좀 더 직접적인 단어인 '빨갱이'로 낙인찍혀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아픔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지금, 여당은 과연 오늘 이곳에서 진심으로 지난 과거에 대한 아픔을 함께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폭력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오늘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무도한 '폭력'으로 희생된 분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피해를 감수한 유가족들을 떠올려본다"며 "지금은 2025년이다. 아직도 '공산주의자'팔이하는, 역사를 70년 정도 뒤로 돌려버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오늘 하루, 제주를 떠올리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출신 정춘생 의원은 "제주 4·3은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이라며 "그 비극의 역사는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4‧3특별법'을 제정했고, '4‧3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규명의 토대를 마련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4·3 특별법'은 여전히 4.3의 정의에 '소요사태'로 표기돼 있다. 이는 제주 4·3을 '폭동'으로 규정해온 과거 국가 서술의 잔재로 국가폭력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저는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주도민과 제주 4․3 유족회의 목소리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그러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넘겨진 후, 6개월이 넘도록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양당, 두 교섭단체에 촉구한다. 법안소위에서 4·3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간사 협의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4월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자. 4.3의 정의를 바로잡고, 국가가 책임지고 트라우마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은 "저희 외할아버지를 포함해 4·3으로 희생된 희생자 모두를 추념합니다. 그리고 위가족들을 위로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야만성, 이기성, 무지성을 다 갖춘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정권의 완전한 종식이야말로 4·3정신의 실현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대한민국이 작별해야 할 것들과 결코 작별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는 4·3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