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 대해 엄중경고를 받은 것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간부 공무원 단체 대화방에서 대응논리를 설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강기탁 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잘못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제435회 임시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제주도가 간부 공무원 채팅방에 '정당한 절차로 진행하긴 했으나 공개 채용 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서 경고를 받았을 뿐'이라는 식으로 항변했다"며 강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대부분 주의나 부서 경고를 받으면 피감기관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께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입장에서 경고를 하는게 맞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강 위원장은 "그게 맞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점심식사 후 언론을 모니터링했는데,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간부 공무원 단톡방에 올린 글이 있다"며 "여기에는 '(제주도)본인들의 잘못은 없다. 전환 채용 과정에서 업무적 착오라는 식으로 올렸다"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강 위원장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의원도 "이것은 아주 문제가 큰 사항"이라며 "제주도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하겠다'는 성명이 나와야 하는데 변명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미에는 제주도 차원의 '특혜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라며 "감사 결과를 비판하는 게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비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하면 처분 요구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한다"며 "부서 경고에 맞는 취지를 이행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정은 시민사회나 저희당(국민의힘) 등 외부에서 비판을 하면 궁색한 논리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형사 고발하라'는 형태로 빠져나갔다"며 "진솔한 사과 한번이면 끝날 일을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가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신용보증재단 채용 논란과 관련해 "외부의 압력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신 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위원장은 "당연히 들여다 봤다"며 "채용과 관련해 (외부에서)개입하거나 어떤 단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헤드라인제주>에 제보한 제보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런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압력 부분은 감사위원회 들여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인가"라고 물었고, 강 위원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채용 취소가 되려면 관련법에 따라 채용에 (외부에서)개입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물론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혜택의 대상이 고위 공직자의 자제이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다른 청년들이 보기에 불공정 요소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