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트램 도입을 위해 다시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의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우려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오전 제427회 임시회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 내용 중 7억원을 투입하는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용역은 국가 도시철도망의 일환으로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나, 제주지역에서 트램 도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출되면서 지난해 말 제주도의 2024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트램도입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이 용역비가 다시 편성되자 도의회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부족 문제를 비롯해,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됨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약한 문제, 소통부족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바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 "막대한 사업비 우려...버스BRT와 노선 중복"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대중교통 준공영제로)버스 관련 예산으로 1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고, 버스 BRT(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에도 1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등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램과 버스 BRT사업이 노선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잘 정리해야 한다"며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도,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만 설명했다. 여러 경로 통해 공론화해야 하는데 몇몇에게만 알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바로 예비타당성 용역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진행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등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찾아가는 설명회는 공론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당장은 주민단체 위주로 설명 하고 있지만,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께도 계속해서 설명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예결위 삭감 5개월 만에 또?...주민 설명도 형식적"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애월읍을)도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다"며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올라온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예결위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설명회도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잠깐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식적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예결위에서는)제주도 지형적 특성이나 아무튼 여러 가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지어서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설명해서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예결위원들이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이제 결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 국장은 "이번 예산 제출 전 다수의 예결위원들을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설명회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계층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업무보고 문제제기는 무대응, 도정질문 언급되자 바로 개선...이게 소통?"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트램 도입에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비와 대중교통 관련 예산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제주도가 (트램 도입에 대한)장밋빛 입장 전망만 한 것인지, 예결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예결위 위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또 "제가 (지난 2월)업무보고에서 BRT와 노선 중복 문제를 제기했을때는 대책이 없었는데, 도정질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바로 중복노선 개선 계획을 가져 왔다"라며 "꼭 고자질 하듯 지사님께 말해야 대책을 내놓으시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제가 수차례 10분 20분간 지적할 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도정질문에서 약 1~2분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개혁안을 가져오시나"라며 "업무보고든 상임위 회의든 서로 소통하는 기회인데, 그런 기회에 지적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BRT노선과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면 B/C(비용대비편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경제성을 다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소통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노선 중복 문제는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노선은, 도시철도망 법정계획 용역 과정에서 확정되는데, 버스BRT노선과 중복되는 곳은 아직 확정된 곳이 아니다"라며 "수익성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관광 수요가 같이 포함된다면 BC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