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들불축제의 오름불놓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제주도내 진보정당들이 제주도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새별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 위반임이 드러났다"며 "도정은 법 위반 사실을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정당들은 "지난해 11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들불축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 과정을 감사할 것을 청구했다"며 "감사 결과, 두 정당이 제기한 문제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새별오름은 산림이며, '산림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 공식화됐다"며 "이는 더 이상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 결과,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8회에 걸쳐 법적 허가 없이 불놓기 행사가 진행됐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을 엄격히 살피고 집행해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정당들은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앞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놓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불을 놓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책임 있는 조치로 보기 어려우며, 주의 요구에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별오름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도 환경평가법을 위반했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라며 "이번 역시 불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제주도정은 공식 사과하고 제주시와 관련 부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까지 새별오름에서 진행된 불놓기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재조사하고,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앞으로도 제주시가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