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중심으로 언급해왔던 우근민 제주지사가 19일 '주민직선 기초자치단체장' 모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끈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1차 회의에서 행정체제 모형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방안까지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민직선의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부분을 여러차례 언급하며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5기 도정 출범 후에도 줄곧 제시돼 왔던 것이기는 하나, 최근 '기초자치단체장'이란 표현은 거의 사라지고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말을 줄곧 써온 점을 감안할 때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실제 최근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던 제주발전연구원도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행정시'를 전제로 한 제시될 수 있는 모형을 보기로 삼았다.

'행정시장 직접 선출' 혹은 '행정시 및 읍면 생활자치권 확대', '도.시.읍면동의 행정계층 축소', '행정시장의 권한 강화' 등이 그것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란 말 대신에 '주민직선 기초자치단체장' 표현 재등장

그러나 19일 회의에서 우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표현 대신 '주민직선 기초자치단체장'이란 점을 여러차례에 걸쳐 분명히 강조했다.

우 지사는 "다수 도민들도 주민직선 기초단체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직선 기초단체장을 근간으로 해 풀뿔리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살려낼 수 있는 수준으로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직선 기초자치단체장'이란 말도 덧붙였다.

그는 "위원회에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시해주고, 합의된 안을 만들게 되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지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풀뿔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직선 단체장을 도입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라며 "(주민직선 기초자치단체장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단체장 주민직선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선거를 떠난 자연인의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굳히게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우 지사는 "일선 현장에 계신 주민들은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은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실제로 행정시장은 지역현안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들을 한다"며 "이전에는 도지사가 문제 해결을 못해주면 시장.군수를 찾아갔는데, 이제는 찾아갈 사람도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고 말하며 기초단체장 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관광개발사업 인허가와 같은 분야 등은 빼더라도, 주민현장서비스 등과 관련된 권한은 폭넓게 가진 주민직선 단체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민선 도지사 1인 체제로는 주민들의 어려운 곳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주민직선 단체장을 근간으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면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에 나서고, 지역 고유의 자원, 문화와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의 가능성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또한 지역끼리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서 제주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지사는 이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의회를 둔 기초의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고민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도입부분만을 명확히 했다.

#"행정체제 새로운 모델개발 6개월 앞당기자"

한편 이날 첫 출범회의를 가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의회와 행정시 등에서 추천된 15명으로 구성됐다.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을 비롯해 △민기 교수 △양길현 교수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조정찬 법제처 국장 △조창현 한양대 교수 △정세욱 전 명지대 총장 △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전 대표 △박경영 민주당 제주시갑 대의원 △강승철 전 제주시이장협의회장 △김영훈 전 제주시장 △장은식 제주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위원장에는 고충석 총장이, 부위원장에는 옥무석 교수가 선임됐다.

이어진 회의에서 고충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선거를 통해 우근민 지사가 당선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며 '6개월 앞당기자'는 내용을 제안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회 등 중앙절충이 안되면 2014년 반영이 안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기고 외생적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일정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피력한 후, 모형안 제시 시점을 기존안보다 6개월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민기 교수는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을 최종 결정하는 방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모형 주민선택방법을) 여론조사로 제시했으나 내년 대선에서 주민투표로 하는 방안도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될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위는 지난해 6월 이후 논의돼 온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리적 행정구조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 내용 설정을 비롯해 실현가능한 개편모형의 제시, 중앙부처 설득논리 개발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1억원이 투입되는 용역은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행정체제 개편대안이 마련되면, 내년 12월까지 개편모형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및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2013년 1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준비를 마무리한 후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