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야5당 공동 성명

해군기지 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강정마을 ‘구렁비 해안’은 이미 깨뜨려졌다. 절대보전지역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면서 몸을 비틀고 있는 강정마을, 제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장비 앞을 가로막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도민들이 피 뿜는 분노와 울분이 보이지 않는가. 도민의 목숨을 담보로 안하무인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온 몸으로 막아서다가 구속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는 단식을 한지 보름을 넘기고 있다. 목숨을 건 단식의 요구 사항은 오로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이다. 또한 송영섭 목사의 단식 동참을 비롯하여 성직자들도 단식에 합류하려 하고 있으며, 창조한국당 고문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단식을 통하여 강정마을의 고통에 함께 하고 있다. 생업을 포기한 채 결사적으로 공사강행을 저지하려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한 둘씩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 나가고 있다. 포크레인 밑에 드러눕고 중장비에 쇠사슬로 자기 몸을 얽어 묶는 처절한 몸부림을 외면한 채 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가. 도대체 몇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야 멈추려는 것인가. 이처럼 전쟁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해군과 제주도 당국이며, 정부가 아닌가. 그 죄 값을 어떻게 다 치르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5당은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우리 제주도와 도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내려는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 책임이며 당당하고 거룩한 싸움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제주지역에 군사기지 건설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가 무엇인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아닌가. 군사적 안보만을 우선하면서 정치·경제적 안보, 국민화합의 사회적 안보, 인류생존 유지의 환경적 안보는 모두 망가뜨릴 셈인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은 커녕 화합과 안정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무슨 국가안보를 운위하는가.

진정으로 국책사업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 도민설득 절차를 먼저 밟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정부당국과 해군, 심지어 우근민 제주도정까지 진정으로 그러한 자세를 갖고서 진지하게 도민을 만나고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는지, 수수방관해 오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국책사업이라면 정부가 먼저 지역발전계획을 내놓고 도민의 동의를 구해서 추진해야 옳은 순서였다. 정부는 ‘화합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공사를 추진한다’는 약속 이행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공사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도 정부는 제주도에 지역발전계획을 내 놓으라고 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정부 입맛에 맞추느라 딸랑이처럼 질질 끌려 다니고만 있다. 우근민 지사가 윈윈의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허울 좋은 제주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은 결국 해군기지추진단이라는 사실을 도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제주도는 해군 편에 서서 제주도민과 싸우려 하는 것인가. 이제 제주도 당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 김태환 전 도정이 만들어 놓은 불법적인 절대보전지역 지역 해제 처분에 대한 도의회의 취소 의결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여 직권으로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도민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공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무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말씀처럼, 한바탕 피비린내 나는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중동지역 국가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보더라도, 현재진행형인 리비아의 반군과 정부군간의 공방전을 보더라도 살육의 연속이며 죄 없는 목숨들만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다. 이미 힘으로서는 평화가 지켜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지될 수도 없으며, 새롭게 만들어 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분쟁이 잘 말해주고 있으며,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일방통행식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의한 모든 불미스런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우리 야5당 제주도당은 정부에서 힘으로, 무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평화를 반대한다. 국책사업임을 빌미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면서 평화의 가치는커녕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해조차 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해군과 정부는 정당성을 잃은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강정마을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20일

민주당 제주도당,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창조한국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