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馬)을 타고 치안활동을 펼치는 기마경찰대.

말의 고장인 제주에서 이같은 기마경찰대는 그 모습만으로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자치경찰 기마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힐 당시만 하더라도 기마경찰대 창설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이견이 잇따랐다.

지난 3일 열린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의 자치경찰단 업무보고.

자치경찰 기마대 창설계획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이 급조돼 마련된 점이 있고, 자치경찰대의 현 상황에서 예산배정 우선순위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된 것인지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도의회는 왜 자치경찰기마대 창설에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일까.

자치경찰단이 제시한 기마대계획을 보면 이렇다.

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광경찰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말의 고장 제주특성을 살린 자치경찰 기마대를 올 연말까지 창설하기로 했다.

기마대원 12명(기수 경찰관 8명, 보조기수 무기계약직 4명)에 마필 10마리 규모로 창설되는 자치경찰 기마대는 대원을 선발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제주목장에서 승마 훈련을 받은 후 임용된다.

말은 제주산 경주마로 조달된다.

#기마대 창설계획, 왜 갑자기 나왔나?

하지만 도의회는 감성적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도의회가 제기한 내용을 보면 첫째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이 지나치게 '급조한' 느낌이 크다는 것이다.

자치경찰단이 밝힌 추진배경을 보면 최근 '말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제주마 우수성 홍보 및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관광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기마대를 통한 치안활동을 도민과 도정이 필요로 하는 조직 정립을 위한 자치경찰 특화사무로 개발해 도정발전에 부응하겠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3가지 추진배경 중 말산업 특구 지정이나 제주마 우수성 홍보 등은 굳이 자치경찰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억지로 연계시킨다고 하면 모를까, 제주마 우수성 홍보를 위해 자치경찰단이 기마대까지 창설하며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두번째 기마대가 수행할 사무를 적시한 부분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제시한 내용을 보면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 기마순찰을 통한 환경훼손사범 단속 △올레.둘레길 유동순찰로 탐방객 안전확보 △주요관광지 거점 기마근무 등 관광경찰 볼거리 제공 △어린이 교통공원과 연계한 승마체험교실 운영 등이다.

특별사무로는 외국 국가원수나 VIP 방문시 기마사열식 등 의전행사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박주희 의원은 "수행사무를 나열한 것이 정말 기마대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스럽다"면서 "관광경찰 볼거리 제공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말을 탄 경찰이 좁은 올레길과 둘레길을 다닌다면 올레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고, 왜 꼭 기마대가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 별도 청사 16억원도 쩔쩔매면서, 기마대 7억원은 어떻게?

세번째 추진일정만 보더라도 너무 급하다. 이 사업은 올해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만 하더라도 제시조차 되지 않았다. 올해 3월29일 자치경찰 미래발전계획이 수립되고, 3일 후인 4월1일 자치경찰기마대 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다.

불과 두달전에 급박하게 계획을 만들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네번째인 소요예산이다. 창설되는데 따른 비용은 차량 1억8000만원, 장비 1억7000만원, 복장 6000만원, 연간 운영비 2억9000만원 등 총 7억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해마다 2억900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된다.

기마대 운영에 따른 마필 10마리는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으로부터 기증을 받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옛 제주세무서 건물에 입주해 무상으로 사용 중인 자치경찰단은 재정적인 문제로 별도 청사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7억원의 예산은 결코 만만한 액수가 아니다.

자치경찰단이 청사확보에 있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옛 제주보호관찰소 청사 매입가격은 약 16억원 정도다.

재정형편 때문에 별도청사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마대를 만들겠다는데서 우선순위 논란이 일고 있다. 꼭 필요했다면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전 제안이 이뤄졌어야 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별도청사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기마대를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도의회의 물음에 자치경찰단이 확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만 확보된다면 둘다 동시에 추진하면 되겠지만, 별도청사 얘기는 2006년 창설 후 지금까지 해마다 나오고 있으나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 기마경찰대로 충원한다?

또다른 논란거리는 '정원'을 어떻게 가져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다.

현재 자치경찰대의 정원은 127명이나 현원은 94명에 불과하다. 부족한 인력, 즉 결원이 33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정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마경찰대로 8명을 충당한다면 나머지 부서에 추가 배치될 인력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자치경찰단은 결원 33명을 당장 모두 확보하기는 어려우나, 시급히 14명을 충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4명 중 8명은 기마경찰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6명만 더 확충되는 셈이다.

#집없는 사람에게 우선 지원해줘야 할 것은 뭘까?

이처럼 기마대의 창설문제는 취지의 좋고 안좋고의 차원을 떠나 제주 자치경찰의 위상과 미래발전계획 속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 도의회의 시각이다.

박주희 의원은 "기마경찰대가 생기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도 했지만, 이 기마대 계획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나 내용, 그리고 청사도 없고 인력도 크게 모자란 현 상황을 감안하면,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기마경찰대의 창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경찰에서 정말 필요한 현안들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가 우선돼야 함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0년 국가경찰이 제주에 경찰기마대를 창설해 운영했으나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5년 해체된 전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 당장은 꼭 필요한 것처럼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충분한 고민과 대안을 마련함 속에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마대 창설의 당위성 논란은 결국 당장 집이 급한 사람에게 무엇을 우선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차원의 문제제기인 셈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