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8일 제283회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 부결시켰다.

이는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에서 9000톤으로 세 배로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3월 도의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문제로 지적되면서 안건 상정이 유보돼 오다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날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하수 증산에 따르는 공수화 개념에 대한 논란, 지하수 영향 조사서 내 수치가 상이한 점을 집중 제기했다.

먼저 손유원 의원(한나라당)은 "'지하수는 제주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 '공수화 개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제3의 기업들의 먹는샘물 진출을 막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지하수 증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지하수의 무차별 남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손 의원은 "그런데 현재 특별법은 먹는 샘물과 달리 지하수를 이용한 주류업이나, 기능성 음료, 청량 음료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이 이처럼 주류나 기능성 음료 부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잘못"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형평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민주당)은 지하수 증산에 따른 지하수 영향 조사서가 2009년과 올해 각각 다르다는 점을 들어 '자료 조작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자료에서 감시정의 수위 변화를 보면 2008년의 경우 감시정 1호공의 지하수위 변화폭은 5.81m로 나와있는데, 지난 3월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변화폭이 1.11m로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관정에서의 수위 변화는 같아야 하는데 변화폭이 다르다"며 "지하수 증산을 합리화 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현 제주도 수자원본부장은 "당시 이를 분석한 실무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자료가 조작된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자료 조작 논란이 장기화되자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20여분 뒤 속개된 회의에서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 공개념에 대한 논란의 문제 등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해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결 처리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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