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행대로 제주관리 별도 조치 취하겠다"
속보=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로 계속 존치될 전망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11일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과 함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총리실 등을 잇따라 방문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지사는 "한라산은 지난 40년간 제주도에 의해 관리를 해왔고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을 이끌어냈다"며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핵심적인 랜드마크로서 IUCN에서도 하나의 행정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역설하며 한라산 관리사무의 제주 존치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문 차관은 "지난 40년간 제주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을 아무 문제없이 관리해 왔기 때문에 (한라산 관리권)국가로 환원해야 할 뚜렷한 필요성이 없다"며 "다만 이 환원결정은 지방분권촉진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주면 그 내용을 지방분권촉진위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오후 3시20분께 환경부 유영숙 장관과 문정호 차관을 면담한데 이어,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과 김남석 제1차관, 이종배 제2차관, 그리고 오후 4시50분에는 이방호 지방분권위원장, 그리고 오후 5시20분부터는 총리실 육동한 차관 등을 잇따라 면담했다.
관리사무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도 우 지사의 예방을 받고 "제주도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시킬까 하면서 예외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제주도가 관리권을 유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육동한 국무차관은 "관련부서에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겠고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확정사항은 아니며, 관련 법률이나 후속조치 내용이 바뀌거나 이양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정사항으로 볼 수 없고, 관련 조직에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제2차관은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으며, 제주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약간의 절차는 남아있으나 정부부처의 이같은 입장으로 제주도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그런데 이날 우 지사의 중앙부처 방문은 3시간 여동안 '릴레이 면담'으로 이어진 성과였다.
면담은 오후 6시30분까지 이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로 '제주 존치'를 약속받게 됐다.
함께 동행했던 정태근 국장은 이날 밤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으로는 절차적인 부분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한라산 관리권은 제주도에 남게 된 것"이라며 "오늘 면담과 이어진 성과는 우 지사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해온 중앙인맥의 덕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하마터면 중앙으로 환원될 뻔한 관리권한을 제주도가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며 "앞으로 한라산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5월25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중앙행정 권한 중 지방위임사무의 환원 등을 심의한 후 8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립공원 관리업무 등 37개 사무를 국가로 환원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환경부가 한라산 국립공원 업무의 국가환원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와 파문이 일었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