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한다. 버스의 순환 노선이 한정돼 있고 너무 긴 배차간격 때문이다.

버스운수 업체는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시민들이 모두 자가용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이들이 없어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경제적 여유가 넘쳐서가 아니라, 교통이 불편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구입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까지만해도 13개 운수업체가 684대의 버스를 운행했지만, 2011년 현재 10개업체가 419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5년간 7개 버스 운수업체, 499대의 버스가 자취를 감췄다. 731명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교통시스템 개편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우근민 제주지사를 비롯해 김형선 행정부지사, 제주도의회 신영근 의원, 제주도내 운수업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과 서울시청개발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 우 지사 "대중교통 체계 확 바꿔야 한다"

토론회가 진행되기 전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도내 대중교통 체계를 확 바꿔야 한다"며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얼마전 43개 읍면동을 다 돌았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며 "특히 가장 듣기 불편했던 것은 고등학생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택시를 타고 학교에 다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우 지사가 외도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진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한 시민은 "외도동 안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없다보니 중.고등학생들이 매번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조천읍, 애월읍, 구좌읍, 표선면 주민들도 버스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제주도민들이 편리한 지역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시스템이 개편된다고 해도 오늘 모인 운수업체 관계자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 강상욱 연구원 "교통체계 개선에 기존업체 피해는 불가피"

그러나 각 계 관계자들은 우 지사가 약속했던 두 가지 전제인 '도민 편의 최우선'과 '버스업계 불이익 배제' 원칙은 함께 지켜내기 힘들 것이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강상욱 연구위원은 "기존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도민을 위한 교통체계는 이뤄내기 힘들 것"이라며 "결국은 제주사회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제주의 교통사정은 아무리 최선의 정책을 편다고 해도 현상유지도 버거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히 제주도는 자가용의 대수가 가장 많은 악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대로 현재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현황은 25만5845대인데, 이는 세대 및 인구수 대비 전국 최고 수치다.

또 강 위원은 "제주도는 몇십년동안 인구가 불어나지 않고 있으며, 질적으로 봐도 제주시 중심으로만 대중교통이 모이기 때문에 버스의 비전이 어둡다"고 말했다.

그는 "운행을 많이하면 요금이 비싸질테고, 그렇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대안으로 '수요대응형 대중교통형 수단'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령 읍면지역에 교통수단이 대기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봉고나 벤을 이용한 마이크로버스의 도입 등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경우 통학버스는 아침 저녁으로만 운행하고 낮시간에는 3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며 "특별자치도의 이점을 살려 과감하고 고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민기 교수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재정위기 고려해야 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는 "재정지원의 증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뜩이나 도정의 예산이 어려운 마당에 교통체계를 위해 예산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민 교수는 "현재 제주도는 매일 2억원씩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상황"이라며 "버스업계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도민의 편의를 우선한다면 결국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 쉽게 말해 정치인에게는 도민과 업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지 몰라도 제주도의 재정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결국은 도민들이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요금을 올려야 하면 올리고, 시장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기는 등 선출직 공무원이 욕을 먹더라도 할 것은 해야한다"며 "누구도 욕을 먹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레길 대중교통 문제나 통학버스 문제는 제주도만 안고 가야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올레길은 대중교통 문제가 아니라 관광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정 생각없이 요구대로 다 들어주려고 하면 제주도 재정은 거덜난다"고 주장했다.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학교 통학 문제는 교육청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며 "외국의 경우 스쿨버스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데, 통학버스는 반드시 교육청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 준공영제 도입 의견..."눈 덩이 돼 부담 돌아올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규진 YMCA 정책기획국장은 "회사간의 입장차가 너무 심하고, 수익에 따라 회사의 생존권이 걸려있디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는 노선 배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기됐다. 일시적인 문제해결은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강상욱 위원은 "서울의 준공영제는 이면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잘 파고들지 않고 있다"며 "서울과 제주의 사정은 너무나 다르다"고 전제했다.

강 위원은 "서울은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제주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도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정여건이 좋은 과천시도 준공영제 도입후 재정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일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넉넉잡아 5년후에는 매우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 대표는 "대중교통 사업자들은 사업자대로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수요가 줄다보니 서비스보다는 생존차원에서 공급을 줄일 수 밖에 없고,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에서 예산을 보존해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있다"며 "현 상황은 누구도 고착된 구조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스색상이나 바꾸고, 노선이나 좀 바꿔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개편을 할 것이라면 제대로 손을 대서 버스로 제주를 관광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버스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재 제주의 버스는 육지부에서 10년전, 20년전에 타던 버스와 서비스가 비슷하다"며 "가급적 노선권은 기존업체에 줘야하지만 적절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두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는 "이 자리에서 해결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뜻을 모으고, 추후에 다시 토론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