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가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소관부서 세출예산 중 7억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보면 우선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관련 득표활동 지원금 10억원과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 득표활동 지원금 10억원은 각 1억원씩 삭감했다.

당초 심사 때에는 문제가 있는 예산인 것처럼 지적했다가 정작 계수조정에서는 삭감하는 시늉만 하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다만 제주시에서 올린 다중이용시설 내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소 설치에 따른 전화요금으로 책정된 1억3500만원의 경우 절반인 6500만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문제는 증액 내역.

삭감된 예산을 갖고 도의회는 또다시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에 대거 증액편성했다.

당초예산에 이미 7400만원이 반영돼 있었던 제11회 탐라기 전국유도대회에는 8000만원을 추가 증액했고,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했다. 2011 제주국제생활테니스대회에도 1000만원이 증액편성됐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관광축제 분야에 풀예산으로 7000만원이 증액됐다.

문제가 있다며 삭감한 예산을 갖고 또다른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추가지원하는 '인심'을 쓴 것이다. 삭감과 증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단면을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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