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국회의원은 28일 "정부가 대화에 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의 주최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포럼에 참석, 특강을 진행했다. 의정포럼에는 강창일.김우남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제주'를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민주당 박원철 의원으로부터 해군기지와 관련한 해법을 제시해달라는 주문을 받은 박 의원은 "얘기하기가 어려운 위치"라면서 말문을 뗐다.

박 의원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없애야 하고,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필요하지만, 중앙정부가 강정마을을 저렇게 방기하고 있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1994년 광주 상무대 이전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찬성 측과 반대 측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총리가 내려와서 도민이나 강정마을 주민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 대추리로 이전할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했던 점을 이번 강정마을 문제에도 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평택 미군기지와 광주 상무대 이전의 경우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대책을 세워줬다"며 "그런데 지금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찬반 문제 이전에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할 수 있는 모든 청사진을 내놓고 대화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평택 미군기지와 광주 상무대 이전 문제 해결의 모델을 찾아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민주당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도 관심 갖도록 하겠다"며 "내년 총선에 민주당을 당선시키고, 민주당이 대통령 자리를 갖게 해준다면 해군기지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말했다.

제주가 '특별자치도'이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오는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지사가 중앙정부 예산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한다"며 "특별자치도답게 도지사에게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해결의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모든 예산을 중앙에서 갖고 있으면서 매일 사정하며 조금씩 받아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조승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