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부대의견 '민군복합형 기항지' 준수 여부 조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5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국회의 정부예산안 처리 부대의견인 '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지난 2007년 정부예산안을 처리할 당시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가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원회 내에 여야 같은 수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어제(4일) 야5당 국회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2008년 정부예산안을 국회가 의결할 때 부대조건으로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회와 협의 없이 '군항 위주'의 항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5당은 이날 진상보고서 발표를 통해 "해군기지 사업은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환경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제시하고 정부가 동의한 '국회 부대의견'의 준수 여부를 포함해 사업 전반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부대의견은 행정기관에 대해 구속력은 없으나, 국회의 의사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국회의 부대의견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서 해군기지 사업이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