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상, 자료 수집 후 주민감사청구제도로 요청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제주 해군기지 유치 과정상 주민동의 적법성 등을 따지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그는 "도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강정 주민동의의 적법성과, 도지사의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해체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해군은 이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강정주민들은 특별감사 결과 주민 동의와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되면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은 특별감사 결과 주민동의와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탈법, 불법이 밝혀지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강정주민과 함께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강정에 머물고 있는 시민 활동가들은 특별감사 결과 발표 시까지 중덕과 강정마을 출입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별감사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요청되는데,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요청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필요하다"며 자료 수집 이후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나선 이유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지사는 "요즘 지방정치권에서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갈등을 끝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주 역사에서 또 하나 '진실의 다랑쉬'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지사나 의회가 해군기지 갈등을 이런 식으로 봉합하려 한다면 화해와 상생의 '4.3 진상보고서'처럼 우리는 진실을 밝히는 '강정 진상보고서'를 다음 세대들에게 무겁고 힘든 짐으로 떠넘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급박하고 돌아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본질을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절차의 적법성 여부' 두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정부는 해군기지는 제주남방 해역 EEZ와 해양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미군이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한다"면서 "그런데 한.일간 분쟁지역인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는 집권여당 홍준표 대표의 제안에 '경찰로서 충분하다'고 답변한 청와대와 정부가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는 제주남방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기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해군 제1(동해), 제2(평택), 제3(목포)함대사령부, 진해 및 부산작전사령부에 얼마든지 미 해군군함이 기항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사용할 계획도 전혀 없다는 해군기지를 부득불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전 지사는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진실을 강정 주민과 제주 도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묻어두는 제2의 4.3을 획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회유, 조작에 의한 주민동의와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도지사의 불법, 탈법적인 해제처분에 대한 강정주민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진실과 강정의 고통을 감춰둔 채 주민투표 또는 도민 여론조사로 자칭 안보시설인 해군기지 찬반을 묻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감사 요청에 대해 신 전 지사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해군기지 찬성.반대를 떠나 진실을 묻어두지 말자는 뜻에서 나서게 됐다"며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일이므로, 감사위원회라는 기관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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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구범 전 지사 특별감사 요청 관련 성명서 진실을 감춰둔 채 해군기지 갈등 풀 수 없다. 도민 여러분, 과거 국가권력의 과오인 제주 4·3사건에 대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 무려 55년 6개월 28일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즘 지방정치권에서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갈등을 끝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주 역사에서 또 하나 진실의 다랑쉬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둘째는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진실을 강정 주민과 제주 도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진실을 묻어두는 제2의 4·3을 획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회유, 조작에 의한 주민동의와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도지사의 불법, 탈법적인 해제처분에 대한 강정주민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이미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실과 강정의 고통을 감춰둔 채 주민투표 또는 도민 여론조사로 자칭 안보시설인 해군기지 찬반을 묻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도민여러분, 도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강정 주민동의의 적법성과 도지사의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해체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강정주민 여러분께서는 특별감사 결과 주민동의와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되면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여러분께서는 특별감사 결과 주민동의와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탈법, 불법이 밝혀지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강정주민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정에 머물고 계신 시민 활동가 여러분께서는 특별감사결과 발표 시까지 중덕과 강정마을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특히 국방에 관한 것은 모두 비밀리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적으로 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가요? 이몸 군에서 빳따 맞으며 보안공부 좀 해서 알아요. 그러니 당신은 입 좀쫌허여 주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일이요. 떠든다고 군사작전사항을 일일이 동민에게 알리면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웃끼는 일. 나라 망하는 일. 군기지 건설은 군부대 이동작전과 같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