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 경찰의 초강경 대응방침으로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야 5당은 26일 "앞으로 강경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며 공안정국 조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으로 구성된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 간사 김재윤)은 이날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 강정마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야 5당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연행자 5명에 대한 석방 약속을 어기고 갑작스럽게 연행자 구속방침을 결정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이유로 서귀포서장을 경질했다"며 "이는 정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인한 레임덕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정면돌파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공권력에 의존해 공사를 강행한다면 제주해군기지가 더욱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앞으로 강경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을 포기하고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며 "또한 제주해군기지 예결소위가 가동되는 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 여당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합의로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해군기지 소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은 소위 위원을 군의 기득권에서 자유롭고 주민 요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의원들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결위 소위는 오는 29일 현안보고를 갖는데 이어 다음달 6일에는 제주를 직접 방문해 현장시찰을 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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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 강동균 회장, 문정현 신부 등 연행자 전원 석방하라 ! -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을 중단하라 - 정부는 강동균 회장, 문정현 신부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연행한 사람들을 즉각 전원 석방해야 한다. 어제(25일) 전날의 석방 약속을 어기고 갑작스럽게 연행자 구속방침을 결정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이유로 서귀포서장을 경질하였다. 이는 정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인한 레임덕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정면돌파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8월 29일 현안보고, 9월 6일 현장시찰 등)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에 한나라당이 군 출신을 대거 선임했다. 군의 입장만을 대변하겠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권력에 의존해 공사를 강행한다면 제주해군기지가 더욱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강경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을 포기하고 연행자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1년 8월 26일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이미경·원혜영·이종걸·강기정·김재윤·백원우·안민석·장세환·조경태·김상희·김유정·김진애·안규백·이찬열·최영희·최종원·홍영표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이용경 의원(이상 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