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반대가 아니라, 등록금 독점적에 대한 문제제기"
대학가의 '반값 등록금' 요구가 크게 분출됐던 지난 6월.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경제평론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원장이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PD저널'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반값 등록금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는 맥락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가 26일 저녁 7시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이사장 고병수)의 창립 3주년 기념 초청강연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
고병수 이사장이 진행을 맡아 일문일답 방식으로 2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날 강연회의 주제는 '한국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진행자 뿐만 아니라 세부주제별로 방청석 참가자 누구나 쉽게 질문 할 수 있는 오픈강연회 형식이다.
한마디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일류 대학교가 주도하는 등록금 인상은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며 대학 등록금의 독점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조선일보의 기사는 '정책 반대'에 포커스를 맞춰 게재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대학 등록금 정책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공공적 가치가 있는가, 이 공공적 가치가 뭘까를 생각한 후 세금을 투여해야 한다"고 말한 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대학은 지식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재가 맞고, 대학교육은 이미 보편적이 되었고, 필수재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지원해도 좋다"며 대학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에는 수긍했다.
그러나 정 원장은 지원의 타당성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돈을 줘야 하느냐의 문제는 좀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각 대학마다 등록을 갖고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은 독점재로 돼 버렸는데, 이는 기업(대학)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학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독점가격을 우선 낮추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학의 등록금을 적정가격으로 낮추게 한 후, 정부의 '반값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터무니 없이 올라간 이 독점적 가격을 낮추는 것이 등록금 지원에 앞서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독점적 자동차 회사의 차값이 비싸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이 구입하는 차값의 절반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터무니 없이 비싼 차값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정 원장은 "현재 등록금이 5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일단 250만원까지 낮추고 (정부가) 반값을 지원한다면 125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상태대로 그대로 지원한다면 250만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등록금 인상이 대학자율화 정책 대문에 빠르게 인상됐다"고 꼬집은 그는 "결론적으로 (자신의 주장은)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가격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연에서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을 맡아 활동했던 경험에 비춰 설명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그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용산에서의 철수 때문에 긴급하게 중요한 일이었으나, 강정의 경우는 그렇게 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 생각에는 뜻을 모으면 미군의 동북아 전략과 별다른 관계 없이 해군의 건설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정국 속에서 취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4.0? 잘못 인정이 우선"
말미에는 <조선일보>가 이달초부터 기획연재하고 '자본주의 4.0' 시리즈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 시리즈는 자본주의 1.0은 고전적 자본주의, 2.0은 케인즈주의의 국가복지, 3.0은 신자유주의, 그리고 새로운 시리즈로 떠오른 4.0은 인간적 자본부의를 의미한다.
정 원장은 "자본주의 4.0은 한마디로 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을 일궈내는 '기업복지'를 꺼내든 것인데, 이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조선일보가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펴 왔는데, 자본주의 한계와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내년 정치일정에서 분출할 복지프레임을 기업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4.0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 한국경제 전반에 있어 증세나 감세 문제, 복지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나름대로의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