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불법필벌? 적반하장식 공안몰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제주해군기지 논쟁의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는 건설계획의 타당성 논란과 부당한 추진절차 문제가 줄곧 쟁점이 되어왔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은 물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크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와 해군이 국면전환을 위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공안사건으로 몰고 있다.

국가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반국가 폭력행위로 규정하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군기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정부와 해군이 자신들의 과오는 철저히 숨긴 채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해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을회장을 비롯한 주민, 활동가 등을 강제연행.구속하고, 공안정국으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적극 대응해 갈 것임을 밝힌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항의를 공사방해로 몰아 마을회장을 비롯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정부와 해군의 대응이 급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검찰청이 공안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이 진압전문 간부를 급파한 점도 이례적이다. 이는 해군기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이제는 강제라도 억누르고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요구와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대화를 부정하면서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사례가 또 다시 제주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마을회장 연행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상황과 서귀포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아 육지경찰 투입 등 초강경 대응의 명분으로 이어가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과 경찰은 서귀포경찰이 시위세력에게 너무 미온적이고 무기력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리한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까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상황을 핑계로 공권력 투입 및 강경대응의 빌미로 삼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당시 강동균 마을회장은 불법적으로 반입된 공사장비의 운용에 대해 서귀포시에 공사 정당성 여부를 문의했고, 경찰의 요구에 따라 안전선 밖으로 자진철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미 작정이라도 한 듯 마을회장을 강제 연행했다. 마을회장의 연행과정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다고 할 만큼 공권력을 남용했다. 대치상황의 경우도 마을 노인들과 여성들이 많아 자칫 불상사를 염려해 서로 최소한의 대응을 유지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활동가 수명이 부상을 당할 정도였는데, 만일 경찰이 무력으로 밀어붙였다면 최악의 불상사가 발생했을 것은 뻔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과 천주교 신부 등의 중재로 협상이 이뤄졌고, 이는 경찰청 고위간부까지도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런데도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주민들을 불법 난동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안정국을 유도하는 보수언론의 편파.왜곡 보도행태도 문제다.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로 진행되어 왔지만 보수언론은 해군기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왜곡보도로 일관한다. 반대주민들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육지에서 온 반대세력이 마을을 장악해 반대운동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짓기사도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다. ‘불법 난동세력’, ‘종북세력’ 등 선정적인 색깔론 공세도 펼치며 공권력의 투입과 강경대응을 독촉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의 경우 도를 넘은 편파.왜곡보도로 일관하는데,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재기자가 오히려 이러한 기사를 남발하는 점은 주민들의 분노를 더 크게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해군, 보수언론 등의 공안정국 유도는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방안을 더욱 미궁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국회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 소위의 활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고, 도의회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안정국을 만들어 공권력 투입과 연행.구속사태를 발생시키는 것이 해군기지의 해법일 수는 없다. 국가사업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 주민들의 문제지적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공권력 투입을 공언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해군의 부당한 공권력 투입시도와 공안몰이에 맞서 비폭력.비타협의 원칙으로 강정마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8월 29일

강정마을회.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 특위.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