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키로 한 가운데, 13일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한 첫 TF팀 회의가 소집됐다.

문대림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의장실에서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과 강경식 의원, 그리고 강성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팀 회의를 주재했다.

첫 회의에서는 개괄적인 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일정 및 조사계획 등은 14일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15일 개회하는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행정사무조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3분의 1(14명) 이상이 발의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도의회 의장은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하게 될 위원회를 확정하게 된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으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결정되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가 채택된다.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승인하게 되면, 도지사에게 이 계획서가 통보되는 한편 해당 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2009년 서명한 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의 '이중 체결' 문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선사시대 유적지 발굴과 관련해 이의 보호문제를 비롯해,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제기되는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협약서 이중체결 문제와 관련해 김태환 전 제주지사와 현직인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증인출석 요구가 이뤄진다면 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단식농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추석 후 지방정가는 행정사무조사를 놓고 급속히 방향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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