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09년 4월 정부와 제주도간에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가 제목만 달리한 채 이중으로 체결된 것과 관련해, 김태환 제주지사는 15일 "주민소환까지 당했던 문제로 은폐한 사실은 없다"며 의도적 은폐의도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서 이중체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실에 들어선 후 기자들과 악수를 나눈 김 전 지사는 "저는 오늘, 최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기본협약서 체결과정과 제주해군기지의 성격을 둘러싸고 진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는 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본협약서를 추호도 은폐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또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은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법률(제주특별법)에 의해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으로 명쾌히 정리됐다"고 말했다.

즉, 현재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법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 발의까지 당했는데, 은폐한 사실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김 전 지사는 2009년 자신이 주민소환 투표까지 당했던 점을 직접적으로 꺼내들며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항변했다.

김 전 지사는 "재임기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부기관과의 MOU 체결도 그 일환이었는데,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MOU 작성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렸고, 협약서 명칭이 끝까지 논란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명칭 사용을,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명칭을 주장했고, 결국 국무총리실에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기본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재 해 제주도와 국토해양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국방부측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제목으로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제목은 다르지만) 하지만 내용은 똑같고, 이 두가지 협약서가 체결즉시 언론에 다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분 국방부가 갖고 있는 협약서의 전문이 제목과 함께 그대로 기사화됐고, 제주도가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대신에 '제주해군기지'만이 크게 부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로인한 후폭풍은 엄청났다"며 "일부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크게 문제 삼았고, 급기야 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 투표에 회부됐다"며 "주민투표 발의는 저에겐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었고, 바로 그 MOU가 촉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통과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념과 성격 분명히 정립됐다"

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개념이 현행 제주특별법을 통해 명칭과 성격이 분명하게 정립되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비록 저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그래서 명칭과 성격을 분명히 정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법 개정작업을 추진했는데,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이 통과되면서 MOU보다 상위개념인 법률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과 그 성격을 분명히 정립했고 정부의 지원근거까지 마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성의있는 대화와 획기적인 지원책 실행돼야"

김 전 지사는 이어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대화와 획기적인 지원책 실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정부에 촉구한다"며 "정부차원의 직접적이고 성의있는 대화 노력과 함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개념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전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국무총리 등 국정 책임자들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 가능하다'고 밝혔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정부의 획기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정마을회장 등 구속 상황 매우 송구스럽다"

이어 지난 2일 공권력 투입 등으로 인해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강정마을회장 등의 구속과 도의원들의 단식에 이르게 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확산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지금까지의 갈등이 해소되고 도민의 합의 속에 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에 부합한 국책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주민소환까지 당하면서 기본협약 힘들게 체결한 것"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김 전 지사는 국방부와의 기본협약서 체결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재차 설명하며, "저는 양심의 추호도 거리낌이 없다. 이 문제로 인해 제가 주민소환까지 당하지 않았나"라며 이 부분이 새삼 논란이 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제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주민소환까지 당했었는데, 그런 일까지 당하면서 이 기본협약서라는 것을 체결하게 됐던 것"이라며 "이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된 만큼 더 이상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도의회 증인출석 여부는 의회서 결정하면 그 때 입장 밝히겠다"

도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증인출석 요구가 이뤄질 경우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증인출석 여부 등을) 결정을 하면 그 때 그 시점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오전 11시10분까지 40여분간 진행됐는데, 김 전 지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우근민 지사와 얘기를 나눴다.

김 전 지사의 이날 기자회견을 위한 제주도청 방문에는 민선 5기 도정이 출범 직전 명예퇴임을 한 오인택 전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이 함께 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협약서와 성격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기본협약서(MOU) 체결과정과 제주해군기지의 성격을 둘러싸고 진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본협약서를 추호도 은폐한 바 없습니다. 또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은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법률에 의해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으로 명쾌히 정리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주민소환까지 당했던 MOU "은폐한 사실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재임기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기관과의 MOU 체결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MOU 작성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협약서 명칭이 끝까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명칭 사용을, 우리 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명칭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국무총리실에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기본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재하여 우리 도와 국토해양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국방부 측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제목으로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협약서가 체결즉시 언론에 다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 국방부가 갖고 있는 협약서의 전문이 제목과 함께 그대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제주도가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대신에 '제주해군기지'만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일부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급기야 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 투표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민투표 발의는 저에겐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MOU가 촉발한 것입니다. -법률 개정 통해 명칭, 성격 분명하게 정립 도민 여러분! 비록 저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칭과 성격을 분명히 정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2010년 5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과 정부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제155조의 2)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올해 통과되었습니다. MOU보다 상위개념인 법률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과 그 성격을 분명히 정립했고, 정부의 지원 근거까지 마련했던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대화, 획기적 지원책 실행 촉구 구속자 등에 송구한 마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의 재임기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해군기지 전제조건으로 '도민 합의, 경제적 기여도, 평화의 섬 양립'이란 3대 원칙을 제시하여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국무총리 등 국정 책임자들은 제주민군복합미항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 차원의 직접적이고도 성의있는 대화 노력과 함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개념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강정마을회장 등의 구속과, 도의원들의 단식에 이르게 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확산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지금까지의 갈등이 해소되고 도민의 합의 속에 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에 부합한 국책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15 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