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국회에서 일련의 사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14일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이 참여한 제주해군기지 지원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5일에는 김형선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회의에서는 제주자치도가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한 10개 사업·2975억(국비 2891억, 민간 66억) 가운데 우선 추진사업으로 1차년도 국비소요액인 1361억원 규모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대해 각 부처별 반영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후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16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에 보고할 내용과 상당부분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에 6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 주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정부부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한 내용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명칭의 결정과정 △민군복합항에 15만톤급 2척이 동시접안할 수 있는지의 기술적 검토결과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 및 항만경계선 설정가능 여부 △군사시설보호법 통제범위 받지 않는 방안 △방파제 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부담문제 △해군기지 주변발전계획과 관련해 별도 예산지원 방안 등이다.

이중 두번째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사업명칭에 대한 논란과 크루즈 접안시설 규모의 논란은 현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될 만큼 제주에서도 큰 논란거리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직접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15일 실무협의회에서는 이에대한 많은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을 해야할 총리실과 국토해양부 차관 등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심의 때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부대조건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는 보고를 받은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일정부분 공감을 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한 내용처럼 '보완'을 하도록 주문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해군기지 반대진영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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