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이었으나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민항시설'의 설계문제를 자체 검증해온 제주특별자치도 TF팀(단장 최찬문 제주대 교수)이 30일 내린 잠정결론의 내용은 한마디로 민항시설의 설계내용은 '엉터리'였다는 것이다.

현 크루즈항 설계 규모로는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출항을 함에 있어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이번 검증내용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에 철저한 재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만 보더라도, 이번 TF팀의 잠정결론은 사실상 '공사중단 요구' 이상의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설계를 전면 변경하라는 요구와 똑같기 때문이다.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자체검증 TF팀'이 이날 오후 발표한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1차 보고서'는 당초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민항시설의 내용 전반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검증된 분야는 크게 2가지.

하나는 정부가 제시한 민항시설 설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한 검증이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현재의 민군복합항 평면계획도 및 설계도에 의해 공사가 완공됐을 경우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만시설의 규모 및 기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 TF팀의 판단이다.

▲TF팀 검증결과, 어떤 문제 제기했나

검증결과를 보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선회장 설계기준에 있어서는 선회장 직경이 520m 설계는 명백한 오류라는 결론을 내렸다.

통상의 무역항의 경우처럼 민군복합항항의 경우에도 크루즈선을 자유로이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회장의 직경은 선박전장의 2배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무역항 및 연안항 등의 경우 선회장의 길이는 전장 길이의 3배 혹은 2배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원이 매우 다양한 크루즈선들이 입출항하는 항만에 표준값 보다 작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TF팀은 설명했다.

항로 설계에 있어서도 강정항 평면 계획도에 의하면 항로 중심선의 교각이 각각 37도, 40도이지만 굴곡부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아 남방파제를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뮬레이션 검토결과에서도 입항 1, 2, 출항 1, 2 모든 경우가 선회장 밖에서 혹은 아주 제한적으로 선회장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직경 520m로 설계돼 있는 선회장이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15만톤급 초대형 선박이 입항 선회시 선회장 외에 여유수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항자(도선사)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TF팀은 결론적으로 남방파제에 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한 상태에서의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가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변수값'에 있어서도 풍속과 풍향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된 문제가 제기됐다.

해군의 시뮬레이션 자료에서는 풍속 데이터를 15노트로 설정해 적용했는데, 서귀포시의 평균 최대풍속은 12.3에서 26.2노트로 나타났다.

즉, 최악의 경우 26.2노트의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데, 시뮬레이션에서는 낮은 단계의 값인 15노트를 적용하면서 근본적인 결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풍향에 있어서도 'NE(북동풍)'만을 적용하면서 실제로 서귀포시 해상에 여름에 자주 출현하는 SW(남서풍)이 적용되지 않아 현실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4개 케이스 모두 입출항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해군이 제시한 4개중 2개만 곤란한 점이 있다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TF팀은 이러한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입출항 케이스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민군복합항 평면계획도 및 설계도에 의해 공사가 완공됐을 경우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민군복합항 민항시설은 '문제 투성이'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F팀 자체검증 결과, 어떤 의미 있나

그런데 이번 TF팀의 문제제기는 그동안 의구심이 많았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논란에 있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이 자체 검증을 통해 '결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동안 많은 의구심이 쏟아지고, 문제제기는 많았으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 어려워 '의혹 표명'에 그쳐왔는데, 자체검증을 통해 정부에서 말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체를 확인하는 접근을 보게 된 것이다.

아직 최종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검증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것은 말이 민군복합항이지 실제적으로는 '군항' 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혹시나 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한 의혹과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현재 일련의 해군기지 논의 흐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방향적으로 내달리는 해군기지에 강력한 태클을 거는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공사중단' 이상의 요구로 해석...우 지사 왜 '정면돌파' 선택했을까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번 검증 내용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검증결과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부검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해군측에 공사와 일정 등에 대해 기본협약서의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TF팀에서 지적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면밀한 재검증에 나설 줄 것도 요청했다.

요청은 매우 '공손하게' 하는 듯 보이지만, 한마디로 현재의 설계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하라는 '뼈있는' 주문인 것이다.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청 이상의 것으로 해석된다.

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차 "이번 검증결과를 갖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이미 '단단히' 결심을 한 듯 보였다.

최근 행정조사권을 발동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조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위법성 논란이 있는 문제를 제기한데다, 제주도정 입장에서도 앞으로 중앙절충 과정에 있어 정부에 마냥 끌려가는 식으론 안된다는 절박함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함 속에서 민항 부분의 관리권 이양, 그리고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내년도 우선순위사업 예산 문제 등이 최근 정부와의 절충과정에서 줄줄이 봉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5기 출범 후 우 지사가 제시한 '윈윈 전략'이 최대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적극적 협조를 한 부분이나, 자체검증 TF팀을 구성해 가동했던 부분은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민항시설' 부분이라도 제대로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될 수 있다.

우 지사 입장에서는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러한 적극적 문제제기의 목적은 '해군기지 원점화'라기 보다는 '민항시설'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앙절충에 있어 챙길 것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이에따라 앞으로 정부와의 관계는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다.  

문제는 TF팀이 제기한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까 하는 부분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TF팀의 문제제기를 한낱 의견 정도로 치부하며 외면할 수도 있고, 일정부분 문제를 인정하며 내용 수정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나 후자나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마냥 외면만 하다가는 제주사회의 성난 민심과 맞닥드려야 하고, 내용 수정쪽으로 간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대대적인 설계변경이나 공사중단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럼비 해안이 파괴되는 공사가 한창인 제주해군기지 논의 흐름에 있어, 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강력한 태클에 걸린 제주해군기지 사업.

이제 해군기지 문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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