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계를 뒤 흔들고 있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당성을 외치고 있다.

우리가 노력에 비해서 못 산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금융제도가 불공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런 제도는 정치인이 권력과 재벌들에 의해서 만들어 왔다.

따라서 어떤 정치인이 불공정한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섰는지 확인해야 한다.

IMF 당시 160조나 국민혈세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업을 살려 주었다.
 
금융업도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하다.그런데 금융기관이라는 인식이 있다.

권력자들과 재벌들과 결탁하여 산업 자본 동원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업을 통하여 몸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왔다.
영세및 중소자영업을 하기란 우리사회에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금지원도 대재벌은 저금리이고 영세,중소기업들은 고금리로 물적.인적 담보나 보증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받고 있으나 정치적 환경이 극심 한 우리나라에서는 살아 남기가 여간 힘든일 아니다.
 
우리나라 금융업종은 전당포식 운영에서 못벗어나 있다.

대출시 부동산 담보나 보증을 세워야 그나마 대출이 가능 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이 어려워 지면 대출자금 강제회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부도 처리 되는수가 허다 하다.

은행은 비가올것 같으면 우산을 걷어가고 화창할것 같으면 우산(자금)을 지원해주는 전당포식 금융업자들이 관행이다.
 
채무자와 보증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금융업자들이 채권 회수로 가정이 파탄나고 페가 망신 당하는수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수있다.

불공정한  금융제도로 인하여 금융업이 방만 경영에 따른 책임은 국민혈세로 충당해주고.피해 당시자인 금융업 관계자들은 배불리 먹고, 자영업자들은 우리사회에서 나락이 길을 갈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이 현실이다.
 
뉴욕 월가에서 불기시작한 금융업지들이 독식 횡포는 더 이상 용납 되어사는 아니된다.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여러제도들 가운데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금융업(은행.보험.증권.카드사등)이다.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예대 마진이나,카드수수료,자기가 예금한 돈을 CD기로 인출할때 수수료 부담은 대표적인 금융업자들이 횡포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부당한 제도에 항거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선거를 통하여 주인의식을 찿아야 하겠다.

우리는 그동안 악법도 법이라는 굴래에 억매어서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살아 왔다.

 이제는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조세와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더불어 사는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이 제도로는 일반 서민들은 가난뱅이 신세를 벗어 날수 없다.
 
또한 고환률 저금리로 무법.부패세습 재벌들은 떼돈을 벌고 있고 고물가 저임금으로 99% 국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불공정 금융제도를 개선하는 길은 서민생활과 밀첩한 이자부담을 낮추어 주고 비싼 교육비, 주거비로 삼중, 사중으로 착취 당하고 잇는 제도를  고처 주면된다.

국민기본권 제약하는 세력이 정부고. 금융업자들이다.

경제적 약자인 국민들이 얼마나 뭉치느냐에 달렸다

부자감세, 제2환란 은폐, 미네르바 구속, 촛불시위 탄압, 조중동매 종편 허용,4대강사업등 그야말로 대표적 불공정의 화신이다.

가해자를 은인으로 오인하고 저항하지않고 지지 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왜곡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조세.금융제도 불공정에 항거해야 할 때이다.

행동하는 양심.깨어있는 시민정신이 지배할 때 경제와 사회가 공정해 진다.<헤드라인제주>

<오운길 제주사회계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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