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합의는 결코 쉽지 않았다.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의 '민항시설' 설계 오류문제에 대한 논의는 재검증 쪽으로 가자는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방법의 결론은 도출해내지 못했다.

19일 오후 2시30분 열린 소위원회 제5차 회의는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0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다뤄졌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민항시설'의 설계오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하는 점이 이번 회의의 포커스였다. 회의에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직접 참석했다.

직전 회의에서는 권경석 위원장이 총리실 중재 하에 해군과 제주도가 '재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본 후 보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제주도에서 자체검증한 결과 현행 설계상으로는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이 불가능하다며, 선회장 등을 설계하는데 있어 풍향이나 풍속 등의 변수값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도 쳇바퀴 도는 문제제기로 회의는 시작됐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는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회의직전 열린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공동주최 '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 및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해군측이 군함만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군함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풍속 변수값이 민항 크루즈에 적용됐던 것과는 달리 최대 40노트(20m/s)가 설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항의 크루즈에는 15노트가 적용됐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애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타이틀로 항만설계가 이뤄졌지만, '민항'은 뒷전이었고 '군함'을 위한 설계였다는 의혹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기에 충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던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공구의 군함 조종 시뮬레이션시에는 풍속값을 30노트와 40노트를 적용했고,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15노트를 적용했다"며 "특히 40노트가 적용된 대형 군함 시뮬레이션시에는 입출항이 매우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는 군항 자체의 기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지금 지적한 내용이 틀렸다면,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며 해군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우근민 지사도 "15만톤 크루즈선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해군의 주장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의 항만 설계와 시뮬레이션 내용을 갖고는 결코 도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기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검증 필요성에 공감한 것 뿐만 아니라, 검증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검증을 해 나갈 것이냐에 있어서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권경석 위원장은 검증방법과 관련해, "앞으로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공청회, 토론회 등을 공개적으로 열어 조정안을 만들되, 안될 경우에는 제3의 검증기관에 맡기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총리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우근민 지사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방법과 절차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작정 '제3의 검증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종전 민항설계가 오류를 빚게 된 결정적 이유가 항로, 풍속, 풍향 등에 대한 변수값이 잘못 설정돼 있어, '과업지시서'의 작성에서부터 원칙적 합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 대목이다.

따라서 용역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보다는, 기본적으로 크루즈항의 항로나 풍속, 풍향 등의 변수 같은 것을 설정하는 '정책적 합의'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생각이다.

재검증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부와 제주도간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일 오전 11시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는 마무리됐다.

한편 회의가 끝난 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역항 지정, 항만 관제권 및 관리운영권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방부와 제주도, 그리고 국토부 사이에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이 됐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권경석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에 따른 내년도 우선지원사업의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세부적인 의견 조율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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