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생산을 위해 제주 지하수 취수량을 증산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도의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당초 증산요청을 해올 때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공항(주)은 지난 17일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월 3000톤에서 월 6000톤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의 증산 요청규모인 9000톤과 비교할 때 3000톤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공장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생산시설 능력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물량만 제품으로 생산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증량 요청의 가장 큰 이유다. 대한항공과, 제휴한 외국항공사의 탑승객 증가로 인한 제주퓨어워터의 수요가 증가도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해외 프리미엄 생수시장의 진출로 제주워터의 가치를 높이고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제주도의 수출 및 물산업 육성시책에 기여하겠다는 점과도 연계시키고 있다.

지난 신청 때와는 달리, 생수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제주에 기금형식으로 기탁하는 지역 환원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은 2년단위로 연장승인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의 계약은 11월24일 만료된다.

따라서 개발.이용 기간의 연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될 것으로 보이나, '증산 허용' 부분에 있어서는 또다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조만간 한국공항(주)에서 신청한 증산 요청 신청서와 이용기간 연장 2건을 심사한 뒤, 11월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지하수관리위 심사에서는 2건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올해 상반기 9000톤 규모 증산허용 계획도 "큰 문제 없다"며 통과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증산규모를 축소했다는데 의미를 두며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의회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이번 지하수 증산허용은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공수화 개념의 지하수 보전원칙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지하수관리조례 등을 통해 제주 지하수는 공수화 개념이 도입됐고, 이용과 개발에 있어 엄격한 규제가 이뤄져 왔는데, 이번에 허용될 경우 공수화 개념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도의회의 시각이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 외에 먹는 샘물의 시판은 절대 안된다며 강력히 제동을 걸었던 만큼, 이번에 허용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도 부정적 시각이 표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지난 상반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에도 '부결처리' 했던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증산 허용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규모는 줄었지만, 현재의 2배 수준의 증산계획안이 신청됐다는 소식에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종전과 달라진 상황이 없다"면서 이번 한국공항(주)의 증산요청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문 의장은 21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지난번에 부결된 안건인데, 또 다시 같은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역시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해당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공수화 개념, 도민 여론, 기업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부결되기 전과) 변동사항 있는지에 대해서는 짚이는 게 없다"면서 일단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냉철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듣지 못했고, '지하수 증산 반대'라는 민주당의 당론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안건이 올라온다면 도민 정서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공항에서는 의원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도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5억원 환원 같은 것보다는 장래 제주도를 위해 뭘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분위기도 지하수 증산 문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마찬가지.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한다"면서 "당론으론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전체 의원들이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서는) 부결되기 전부터 당론으로 정하자 말자 얘기가 있다가 큰 틀에선 부동의를 원하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증산요청엔 동의를 해야 할 상황변화가 없는 만큼 안건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의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정적' 시각이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설령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도의회의 동의절차는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