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항만시설' 설계오류 논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검증 협의를 가졌으나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것으로 해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해군)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도청 민원실 4층 회의실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가능성 기술 검토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앞으로 재검증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군측에서는 이미 '민군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해 협의에 참여했다.
제주에서는 장성철 정책기획관과 양병식 해군기지 갈등해소추진단장을 비롯해 지난 민항시설 시뮬레이션 검증을 수행했던 자체TF팀의 유병화 (주)대영엔지니어링 전무, 이병걸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항만시설 설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해군측 전문가, 그리고 중대한 설계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제주도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회의에서 주요 논의된 내용은 항만설계,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기술검토와 검증위원회 구성 등이다.
그 중에서도 현 항만설계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에 초점은 모아졌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 해군측과 제주도측의 첨예한 입장차이는 드러났다.
#해군 "군함과 크루즈 이용일수가 같나?"...道 "크루즈항으로서 적합치 않아"
해군 측은 군함과 크루즈선 시뮬레이션에서 설계.풍속 값이 다른 이유에 대해, "군함은 365일 내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30, 40노트 풍속값을 적용한 것이고, 크루즈선은 입출항 일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풍속을 15노트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입출항 일수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풍속값은 군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선회장 설계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해군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시설 설계 기준 상의 동급 규모의 군함을 기준으로 520m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크루즈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군측은 "선회장 길이 520m 에도 15만톤 크루즈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군측은 이태리 치비타베이키아와 나포리의 경우 15만톤급 크루즈선 규모로 하고 있음에도 선회장 직경이 치비타베키아의 경우 510m, 나포리의 경우 610m로 설계된 점을 들며 제주해군기지의 520m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 적용한 횡풍압과 모델선박의 제원, 풍속의 기준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나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제주도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내용 자체가 15만톤 급 크루즈선박의 원활한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크루즈 항으로 반드시 건설돼야 함을 누차 강조했으나 해군측은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검증위원회 구성 요구에, 해군 "기술검토 회의 다시 하자"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논쟁이 일단락된 후, 제주도는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구성 기준 및 절차 등을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군측은 차후에 다시 기술검토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제주도 관계관은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일정과 절차 등의 입장을 정리한 후 조만간 해군 측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검증 진행 쉽지 않을 듯...'설계변경' 우려에 해군 강력 대응 예상
이날 회의를 통해 볼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가 '재검증'을 하도록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재검증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실감케 했다.
이는 만약 재검증 과정에서 제주도가 지적한 대로 '중대한 설계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설계변경은 장기간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게 돼 해군측에서는 어쨌거나 '설계오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해 응수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해군측이 '민군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의에 나선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제주도의 주장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재검증 협의는 지난달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제기한 항만시설의 설계오류 지적을 수용하며 '항만설계 및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소위원회는 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제3 용역기관에 의뢰해 재검증을 하도록 권고했다.
국회에서 합의된 검증위원회는 제주도와 정부 동수로 구성하되, 국회 여야에서 1명씩 2명이 추가로 추천하도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