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발파' 서두를 듯...강정주민, 우 지사에 발파중지 강력 요청
지난달 18일 이후 중단됐던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해안과 해상공사가 오는 20일을 전후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의 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공사재개는 그동안 강정 구럼비 해안공사를 중단시킨 명분이었던 '오탁방지막' 설치작업이 곧 마무리되는데 따른 것이다.
구럼비 해안공사는 지난달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상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거친 후 해안공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리면서 중단됐다.
지난달 초 제주도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구럼비 암반 시험발파가 강행되면서 제주도가 강력 대응 차원에서 이 긴급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제주도가 해군에 이행토록 지시한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은 2030m.
오탁방지막은 공사 중 토사 등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로, 지난 5-6월 태풍 등으로 인해 훼손된 후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그런데 오탁방지막 설치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면서 늦어도 오는 20일을 전후해서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제주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군은 오탁방지막 설치가 완료되는대로 구럼비 암반 발파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경찰에 구럼비 암반 발파작업 허가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번에 걸쳐 발파작업 허가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한 바 있는데, 종전 서류미비 사항이 보완될 경우 이번에는 수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강정마을회는 14일 우근민 제주지사에 공문을 전달하고, 구럼비 발파작업을 중지시켜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측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사업구역 내 공유수면에 연산호군락 보호를 위한 오탁수방지막 설치 완료를 이유로 구럼비 바위 발파를 제주도와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를 할 경우 구럼비 발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정 주민들은 "우 지사는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에 따라 재설계를 위한 재검증을 요구했고, 그 결과 여.야가 모두 합의해 재검증을 결정했다"면서 "사안이 이런데도 해군이 오로지 공사를 강행하며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사의 진척도를 높여 오로지 해군기지로만 지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가 세계7대 경관에 선정돼 명실공히 환경의 섬,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는 발판을 한층 더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관이 우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던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고 매립하며, 대규모 항만공사가 진행된다면 세계7대 경관 제주라는 이미지에 얼마나 역행되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강정 주민들은 우 지사가 구럼비 발파에 대한 해군의 요청을 수락해서는 안되고, 즉각 해군의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실시계획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 해군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고민은 깊다. 해안과 해상공사만을 놓고 제주도가 설치결과를 확인한 후 하자가 없는 한 공사중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지난달 6일 내놓았던 입장을 갖고 다시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시 중단요구 사유는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도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파는 안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크루즈항에 대한 재검증을 하도록 해 현재 재검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도 이 입장을 들어 해군측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이는 '권고'의 수준이어서 해군측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번 시험발파 때에도 강력한 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발파를 강행한 바 있다.
제주도가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설령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을 중단하라고 하더라도 지난번과 같이 해군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이번에 해군의 일방적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발파작업 중단' 요청 외에 다른 강력한 행정적 '대응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탁방지막 설치공사 완료가 임박하면서 강정주민들은 또다시 '구럼비 바위 발파'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제주도는 어떤 대응카드를 내놓을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