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일자리 창출관련 공약 중 하나인 '청년희망프로젝트'가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6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 자료를 내고 "청년희망프로젝트가 제주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발표했다.

정말 그럴까.

이 청년희망프로젝트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당초 기업에서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2년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종전의 미취업자 고용정책이 월 6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짧아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대신 '2년간' 지원할 수 있는 이 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단기 지원보다는 장기 지원이 고용창출 및 고용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

특히 대학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학력 실업자 등에게도 이 제도는 긴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자치도는  이 제도가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에는 월 150만원 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할 때에는 13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원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250명을 시작으로 해 2014년까지 1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막상 이 제도를 1년 가까이 운영해 본 결과 과연 이 프로젝트가 청년실업자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인가 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광업, 제조업, 제조업지원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건설업, 수출기업, 관광사업, 골프장운영업 등으로 비교적 넓게 잡고 있으나 반응은 미지근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인원은 고작 20여명 수준에 그쳤다. 일반 인턴지원사업 신청건수 등과 비교할 때도 매우 부진한 실적이다.

고용부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도 이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문제는 청년희망프로젝트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려는 구인기업과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가 크다는 점이다.

구인 기업 대부분이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고품질 인력을 채용하려기 보다는 '단순 노무'의 일을 할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문제로 이 제도의 참여가 지지부진할 조짐을 보이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뒤늦게 구직자의 자격요건을 2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 미취업자로 확대했다.

참여자를 늘리기 위한 극약처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16일 발표된 결과 내용을 봤을 때 지난해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73개 업체에서 고용한 인력은 121명에 그쳤다.

참여기업이 많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채용된 인력도 목표치인 25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시행 첫해에는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당국은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도내 고용창출에 큰 기여"라는 타이틀로 실적홍보에 급급해 눈총을 사고 있다.

청년희망프로젝트가 진정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형국이다. 청년희망프로젝트가 '답'인지, 아니면 종전의 기업체 인턴사업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하는 것인지, 냉철한 비교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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