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제도에 대해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인사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6.3점. 인사의 객관성이 결여됐고, 공무원 개인의 특성.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이같은 공직자들의 '속내'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이 제2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8일 간 제주도 공직자의 약 20%인 934명을 대상으로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인사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부정적 의견이 26%로 긍정적 13.3%보다 많았다. 보통은 60.7%로 평균은 100점 만점에 46.3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사의 객관성 측면을 보면, 업무량 수준 적정성에 맞게 인사가 이뤄졌냐는 물음에 공직자들은 56.9점(100점 만점)을 줬다.

인사 시 개인능력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46점, 승진 공정성 49.3점, 배정업무의 적성 고려도 54.9점, 성과지표 공정성 56.1점에 그쳤다. 비전 공유도만이 70.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순환보직 인사제도가 공무원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 의견이 43.2%로 가장 많았다. 보통 39.7%, 긍정적 의견 17.1%로 나타났다.

인사 시 개인능력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 '불만족' 의견이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해 위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인사제도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인사의 객관성이 결여됐고, 개인의 특성.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 시 개인관심 및 전문 분야가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업무분석을 통한 공정한 업무 배분이 이뤄져야 하고, 행정시나 읍면동, 직급 및 근무년수가 낮은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성과 관련 교육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현행 인사제도 개선 요구 많다...60%, 6개월 전에 공표돼야"

불만이 큰 만큼, 인사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순환보직제의 보완책으로 업무연속성 강화를 위해 표준 업무매뉴얼 비치가 필요하느냐는 물음에 71.9%가 긍정적 의견을 냈다. 보통 20.9%, 부정적 7.2%로 나타났다.

전문보직경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 56.7%, 보통 31%, 부정 12.4%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인사 횟수와 관련해서는 1월과 9월에 2회씩 하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5.6%로 가장 많았다. 1회만 실시 15.5%, 2회 이상 11.7%, 필요 시 수시로 7.2% 순이었다.

이에 대해 위 위원장은 "현행 순환근무제도 인사시스템의 개선 요구가 강하다"며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문보직경로제 도입과 업무매뉴얼 비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인사 시즌이 되어서샤 인사 방향 및 지침이 나오는 것에도 불만이 있었다.

인사 방향 및 지침을 최소 6개월 이전에 공표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60.4%가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보통은 26.8%, 부정적 12.8%로 나타났다.

위 위원장은 "인사원칙의 조기 확정으로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정착도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제주도 본청, 업무량보다 정원.인력 많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업무량과 인사와의 관계도 제시됐다.

업무량에 비해 정원.인력이 많은 곳을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42.7%가 제주도 본청을 꼽았다.
행정시 14.9%, 도의회 사무처 14.3%, 직속기관.사업소 12.6%, 읍.면 9.3%, 동 4.3%, 합의제 3.1% 순이었다.

반대로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보강돼야 할 곳으로는 행정시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 24.6%, 읍.면 21.3%, 직속기관.사업소 16.2%, 제주도 본청 12%, 합의제 1.2%, 도의회 사무처 1% 순으로 나타났다.

현 부서의 인력규모가 적정하느냐는 물음에 적은 편이라는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다. 보통 47.4%, 많은 편 4% 순이었다.

# 42% "현부서 근무기간 1-2년 적절"

현 부서에서의 적절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2년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

2-3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40.2%, 3년 이상 11.4%, 1년 미만 4.9%, 6개월 1.4% 순으로 나타났다.

# "조직 역량 강화 위해선 '5급 이상'이 바뀌어야"

조직 효율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변화해야할 직급으로는 5급 이상, 연구지도관이라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다.

6급이 바뀌어야 조직 효율성 및 역량 강화가 이뤄진다는 응답은 36.8%로 뒤를 이었다. 7급이라는 응답은 4.7%, 연구지도사 3.6%, 8급 이하 3.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위 위원장은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5급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목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성은 6급을, 도본청 및 의회사무처는 5급 이상, 행정시.읍면동은 6급을 각각 지목했다"며 "5.6급은 5급 이상을, 9급은 6급을,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5급 이상을 지목했다"고 전했다.

위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본청의 인력증대가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기관별 균형 있는 인력배분과 업무조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6급 이상 직급은 관리자의 권한만을 가지려 하지 말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화합과 실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인력과 권한, 업무의 재배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의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제도설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간전문가와 공직내부 전문가, 그리고 의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특별자치도 완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공무원이 일선에서 맘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공무원 전문가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기관별.직급별 정원비율을 고려한 비례층화추출방식으로 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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