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대표.허진영.최현)는 4일 "제주도에 7대경관 선정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30여억원에 대해서만 예산 내역을 공개했다"며 제주도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앞서 지난해 12월19일 7대경관 선정에 따른 전화비가 미납될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것이란 논란이 제기되자 제주도 당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당시 참여환경연대가 요청한 자료는 7대경관 선정과 관련해 △지출된 제주도 예산 전체 내역 및 증빙자료 일체 △미지출됐지만 향후 지출될 것으로 계획되는 제주도 예산 전체 내역이었다.

그러나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한 일부 자료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청구신청을 접수한 날인 12월19일로부터 15일 뒤인 올 1월3일에야 정보공개에 응했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연말연초에 주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법률에 따라 공개의 지연에 관한 공지를 하지 않은 점은 정보공개청구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는 7대경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가운데 30여억원에 대해서만 공개했다고 참여환경연대는 주장했다.

△홍보사업비 △범국민추진사업 △15개 시.도 마케팅사업비 △선정추진사업비 △운영사업비 △투표기탁 캠페인 △선정증서 수여 행사 등의 30억원 규모의 예산내역에 대해서만 제출받았다는 주장이다.

참여환경연대는 "대행사업자가 제주도가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정산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향후 지출계획과, 미납 논란이 일었던 전화비에 대한 것도 없었다"며 "30억원만 지출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단 한번도 예산집행을 증빙하는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이는 도민혈세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일반사람 간 거래에서도 상식인 '영수증'과 같은 신뢰의 형식을 외면하는 몰상식과 무책임"이라고 힐난했다.

공개된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참여환경연대는 4일자로 추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범국민추진위, 제주관광공사 등이 제주도에 제출한 정산서와 증빙자료 △제주도가 체결한 계약서 및 관광공사와 KT가 체결한 계약서 △제주도에 투표한 투표수의 총계 △모금액 사용 정산 증빙자료 △공직자의 뉴세븐원더스재단 방문 여부 등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에 요구한 자료들은 그동안 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경제성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해 온 수많은 국민의 질문이기도 하다"며 제주도 당국이 공개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제주도 측은 "법정 기한에 맞춰 정보공개에 응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에 전화를 걸어 와, "제주도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신청된 12월19일의 열흘 내인 29일자로 정보를 공개한다고 통보했다"며 "1월3일에야 응했다는 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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