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혈세 투입-공무원 동원사례 위법성 등 철저히 밝혀달라"
속보=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버나드 웨버 뉴세븐원더스재단 이사장이 직접 '확정' 발표까지 했지만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의 의혹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7대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7대경관 의혹 문제가 감사원까지 가게된 데에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당초 7대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7대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 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산저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에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들 단체는 "7대경관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 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제주도 감사위가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해,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했는데, 감사위에서는 공식 답변도 없이 구두로 '제주도가 전화비를 곧 공개하겠다고 하니 기다려보자'고 답했다"면서 "감사위는 이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한 이들은 △제주도가 7대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감사원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7대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공무원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저해 여부 △7대경관 선정과 관련해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 그리고 본계약의 정당성 여부 등도 감사 대상이다.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이 밖에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등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감사대상에서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실체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감사는 예산의 낭비나 행정의 월권 행위 등을 주로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재단 실체를 파악하는 게 감사위 감사 권한이 될지 몰라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영웅 사무국장은 "감사원 감사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제보전화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7대경관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7대경관 홍보예산, 특히 (제주도에서 제작한) 간판이나 현수막을 계약과정에서 한 업체에다 몰아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는 7대경관 사업이 전화비 문제 뿐만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각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합해 이날 중 감사원에 감사청구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공문이 접수되면 감사 사항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요건 내지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 감사원에 좀더 긴급하게 감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7대경관 문제. 감사원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진행하게 될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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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민사회단체, 7대경관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년 2월 7일 곶자왈사람들 ․ 서귀포시민연대 ․ 제주경실련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