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지난 9일 경찰에 체포돼 현재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방해혐의.

연행된 사람은 제주참여환경연대의 홍영철 대표와 제주주민자치연대의 배기철 대표, 그리고 제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김00씨 등 3명이다. 이중 홍영철 대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기도 하다.

경찰에 연행되기 직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상황은 이렇다. 지난 1일에 이어 9일에도 제주해군기지 사업장 경계구역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멧부리 해안에서 또다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공사는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이 이곳에 H빔을 세워 '가설 방음벽'의 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며칠전부터 포클레인 등이 투입돼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졌고, 9일에는 사석을 덮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연행된 3명과 더불어 제주평화인권센터의 홍기룡 센터장이 오전에 이곳을 둘러봤다. 멧부리해안의 경우 해군기지 사업구역의 경계구역으로,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한 차원(?)인지 '철조망'이 쳐져 있다.

#단체 대표자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했나?

단체 대표들이 사업구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2가지.

하나는 멧부리 해안 공사지점이 바로 강정천과 붙어 있어 은어의 산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환경성 피해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군이 설치한 철조망의 사업경계구역이 실제 측량의 지점과 일치하는가 문제다.

오전 현장확인을 통해 이 두가지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단체 대표들은 오후 1시쯤 다시 현장을 찾아가 이 문제를 따졌다.

이들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를 일단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영철 대표 일행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짚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다가, 만약 현재 공사가 이뤄지는 지점이 측량과 맞지 않은 '해군기지 사업장 밖'이란 결과가 나온다면 이미 파괴된 바위들은 어떻게 원상회복할 것이냐"고 따져들었다.

강정천 은어산란에 대한 환경성 피해 우려와 함께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해군측은 자체적으로 측량한 결과라며 경계구역에 철조망을 쳐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에 '책임권한'이 없는 공사관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해군기지 사업단 관계자를 불러달라"며 면담을 요청했다.

그리고는 서귀포시 당국에도 이러한 환경성 문제를 알렸다. 얼마없어 서귀포시 관계공무원과 제주도청 환경영향평가담당 사무관 등이 현장에 도착했다.

공무원들도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측량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군기지 사업단 관계자는 계속된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오후 2시쯤, 공사 감리단에서 나왔다.

감리단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을 의식했는지, 나중에 주민 등이 입회한 가운데 좌표를 찍어 측량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대표들은 "공사를 다 해버린 후 나중에 측량을 한다는 것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돼 의미가 없다"면서 "일단 오늘 공사를 중단시키고 경계측량 먼저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감리단 역시 일단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이들의 요청에 대해 답할 권한이 없어 쩔쩔 맸다.

이에 단체 대표들은 해군기지 사업단 관계자와의 면담을 계속적으로 요청했다.

#끝내 면담요구 묵살한 해군...경찰의 포위작전...그리고 '업무방해혐의' 체포

그러나 해군측은 끝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곧이어 사석을 가득 실은 트럭 한대가 현장으로 들어왔다. 이 트럭을 본 대표자들은 "책임있는 답변을 할 해군이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공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트럭을 막아섰다.

측량과 환경성 피해조사를 먼저 하라는 요구다.

그러자 곧바로 경찰이 투입돼 철조망 경계구역을 기점으로 해 이들 단체 대표들을 애워싸고 압박작전에 들어갔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이들 대표들은 경찰에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환경절차적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고, 제주도와 서귀포시 공무원들도 와 있는 상황이나 해군측의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니 양해해달라. 사업단에서 와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들을 애워싼 후 1시간이 지났지만 해군측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오후 4시50분께, 경찰이 마침내 이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3명을 연행했다. 공사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혐의다. 환경단체 대표자가 환경절차를 따지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은 '업무방해죄'라는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연행작전이 시작되자, 현장에 있었다는 공무원 누구 하나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려 하지도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홍기룡 대표는 "환경성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기도 한 단체 대표자를 어떻게 '업무방해'라는 올기미를 씌워 마구 연행할 수 있느냐"며 분개해 했다.

경찰에 연행된 후 이들은 이날 밤늦게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구금됐다.

현장에 담당공무원까지 현장에 보냈던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에서는 이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10일 오전, 오정숙 국장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현장에 갔던 민원과 관련한 일로 단체 대표들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는데, 상황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담당공무원은 "경찰이 투입되기 직전에 현장을 빠져 나와 연행된 과정은 잘 모른다"며 "감리단과 협의 끝에 측량문제의 경우 나중에 날을 잡아서 하기로 했다"는 결과만 귀띔했다.

공무원들과 함께 환경성 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서 발생한 환경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강제연행.

면담 요구를 묵살하고 또 하나의 범법자를 양산시킨 해군, 환경민원 문제에 대한 연행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의 상황을 두고 '업무방해'라는 혐의를 적용해 강제연행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정당한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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