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선화 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 선 화 의원입니다.
‘절박함이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사용해왔던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칭을, 국민공모를 통해 새누리당으로 바꿨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당명을 바꾸는 과감하고 모험적인 결정을 내린 건, 저희 새누리당이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평생맞춤형 복지, 그리고 국민과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로고의 하얀색은 백의민족을, 빨간색은 태극기의 빨강과 월드컵의 다이내믹을, 파란색은 보수의 전통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기, 디자인은 국민의 이야기를 한곳에 담는다는 그릇을 나타내고, 또 미소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하면 귀 모양이 되는데, 이는 국민의 소리를 잘 새겨듣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국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도민에 대한 솔직한 사과가 뒤받침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거론 하지 않으면 안 될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7대자연 경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한마음으로 큰 목표를 이뤄냈다는 사실은, 제주인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단 한 줄로 제주도를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 브랜드가 생겼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수단과 절차에서 매우 심각한 우를 범했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몰래 쓰는 건, 예산운영 원칙의 위배를 떠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제1차 추경에서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도의회 결정을 사실상 경시하는 것을 떠나서, 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한낱 도 소속 기관쯤이나 거수기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도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자금으로 활용하는 돈이라는 건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80억원의 전화통화비를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도지사의 예산운영에 대한 심각한 도덕 불감증입니다.

이래서야 앞으로 도민의 혈세를 의회와의 논의 없이, 도민과의 공감 없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에 관해 저희 의회가 그동안 모든 걸 잘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 부분,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월13일, 도지사는 제주7대자연경관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부당집행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참으로 당당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야 말로 도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그 신뢰는 도민합의를 견인해, 도정에 더 큰 성장 동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국민의 신뢰감을 잃어버린 정부나 군주는 성장 동력을 잃어 결국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회 예산심의권을 묵살하는 反의회적인 행태에 대한 사과와,
향후 이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 도민의 공감을 얻고자 더 노력하겠다는 진솔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런 소모적 논쟁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성장에너지를 향해 집행부와 도민이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도지사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 금년은 제2도약을 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올해는 제주의 10년이 아니라 30년후 60년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제주미래를 이끌어 갈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을 시작하는 원년인 동시에 총선과 대선,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리는 해입니다.

국내를 비롯한 세계가 제주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제2의 도약을 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초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상품, 그리고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원대한 구상을 꿈꿨습니다만 출범11년째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0년 기준으로 핵심전략프로젝트의 투자실적이 상당히 미흡하고 일부 프로젝트들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10년의 국제자유도시가 도민기대에 미흡했다면 앞으로의 10년 계획은 냉철한 평가아래 도민과 함께 꿈꾸고 실천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되기 위해선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합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가 국가정책인 만큼 정부지원의 당위성 있는 논리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부동산 개발과 대규모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장은 무의미합니다.

보다 자유로운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정책들이 담보되고 도민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을 때, 국제자유도시의 제주비전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 생애 단계별, 평생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강정책이란 용어를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약속을 ‘국민행복을 위한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마련과 취직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결혼해도 아이 낳고 키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내집 마련과 노후대책도 버겁기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은 인기영합적인 한시적 혈세 퍼주기식 복지는 거부합니다.

합리적 재정이 수반된 ‘생애 단계별 맞춤형 복지’를 복지정책의 대원칙으로 정하고,

국민이 살아가면서 단계별로 꼭 필요한 걸,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청년 복지의 1번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세대 복지1번지는, 고용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건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동안 제주지역의 고용량은 약 1.8%에 성장해 전국 평균인 4.3%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제주지역의 일자리는 1차와 3차 산업에 95.6%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곧 닥칠 한미 FTA의 후속조치로 감귤과 관광으로 대표되는 지역특화 산업인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변혁의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어 고용사정은 더욱 불투명합니다. 

도민여러분, 향토 기업이 살 때 비로소 제주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향토의 성장산업과 제조업 등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공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주인 기업과 제주출신, 제주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클러스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청년들을 위한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일자리 정보를 스마트폰 웹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자리박람회 역시 수시로 개최해 온오프라인의 정보공유를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 문화와 브랜드는 천문학적인 무형의 가치를 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백범 김구는 나의소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문화민족으로서의 성장을 제시한 백범은 이념, 국가, 정치,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문화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차 세계대전의 야만을 겪고 난 유럽인들이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를 서둘러 창설했던 건, 문화를 통해서만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연만으론 깊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제주인의 역사와 삶에서 피워낸 문화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제주여성 문화로, 해녀문화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해녀문화를 세계에서 인정받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분발이 요구됩니다.

등재뿐만 아니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해녀수를 볼 때 향후 5년 내 많은 수의 해녀가 세상을 떠날 수 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명의 제주도 해녀는 하나의 박물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녀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의 생애를 기록한다면 제주도는 무수한 박물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해녀뿐만 아니라 과거 제주인들의 삶과 역사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에 전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정책은 비단 중앙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주도하는 아시아 문화기구를 가동시켜 서로의 것을 알리고 교류해야 합니다.

브랜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의 브랜드는 그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브랜드라는 무형의 가치를 간과했을 때는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는 브랜드 파워1위이자 국내 점유율 50%가까이 차지 할 정도로 국민생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농심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삼다수라는 이름으로는 전국에 판매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농심이 삼다수로 생수판매 대행의 상표등록권 등록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4년이나 늦게 2006년, 2008년 2차례에 걸쳐 특허청에 ‘생수판매 대행 상표권’ 출현신청을 해보지만 결국 기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2천억원에 가까운 삼다수 매출을 다른 이름으로 했을 때, 향후 몇 년을 투자해야 지금 매출규모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삼다수 이름이 아닌 새로운 물 이름로 판매했을 때, 얼마나 많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우근민 도정은 세계7대자연경관에 수백억원을 들여 새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삼다수라는 브랜드를 잘 지켜내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 신공항건설 등은 범도민 뿐만아니라 제주를 사랑하는 천만명의 국내인들과 세계인이 함께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사회에 사회갈등 해소만큼 진척사항이 더딘 것은 정부에서 추진 계획에 포함되었던 국책사업입니다.

특히 이중 제주신공항 건설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가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2014년에 항공수요 재검토를 거치겠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공항 건설은 오리무중입니다.

도지사는 지난 1일 대통령에게 정부용역조사 시기를 2014년에서 2년 앞당겨 달라 요청한바 있습니다.

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정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지금 육지에서 남부권 신 공항 건설은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제주공항에 비해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인구의 10배, 20배가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어 여당의 정책에서도 적극 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정이 밝힌 대로 지난해 우리나라 활동인구 중 세 사람중 한사람이 제주도를 찾을 정도로 제주관광객은 엄청나게 증가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제주공항이 복잡해서 아쉬운 건 정작 제주도가 좋아 찾아온 대다수 국내인들과 중국인들을 포함한 세계인 아닙니까?

왜, 이들과 함께하는 신공항건설 추진 전략은 없습니까?

도지사께서는 혹시 ‘제살모’ 라고 들어본 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살기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회원수가 5천명 넘습니다. 그뿐아니라 제주와 함께 여행즐기기에는 13만명이, 제주올레를 사랑하는 모임 등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들의 제주사랑은 우리의 애향심 그 이상입니다.

이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선5기 제주 도정의 슬로건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인데 이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들과 더불어 국내인구의 겨우 1%인 우리 제주도의 인구, 이 1%의 한계를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힘들게 도지사 혼자 뛰어다니시지 마시고 범도민과 함께 그리고 제주도를 사랑하는 범국민과 범세계인들과 함께 뛰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 역시 관광객 천만시대를 견인하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초당적으로 함께 뒤겠습니다.

 오로지 도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우리에게 온 기회,

이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02년 6월 ‘하면 된다!’ 라는 자신감으로 온 국민을 뭉치게 했던 월드컵의 열기를 기억하십니까?

단 한 번도 일승을 올리지 못했던 팀이 4강까지 진출했던 건 기적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빨간 로고는 월드컵의 그 행복한 기억의 힘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그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변방의 섬 제주도가 아닌 전국과 세계로 야무지게 전진하는 제주도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이루어 내는 과정이 일부, 투명하지 못했지만 세계7대 자연경관이란 아젠다가 전국민, 전세계의 교민, 제주도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가슴을 울리며 표를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세계7대자연경관에 불어넣었던 그 열정이라면 틀림없이 신공항 건설도 그 이상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도민여러분,
당명과 당의 로고까지 바꾼 새누리당입니다.

강을 건너 타고 온 배를 과감히 불태운 새누리당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 앞에서 후퇴하거나 머뭇거리진 않을 것입니다.

도민이 행복해 하는 제주도를 실현하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쏟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오로지 도민여러분만 보고 꿋꿋이 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